[환경포커스=세종]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연간 보급대수 중 약 70% 이상이 5,500만 원 미만 대중·보급형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
[환경포커스=세종]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특히, 저소득층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제조･판매사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저소득층 자부담액을 지원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그간 109만 대의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방비 포함 총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52만 대 교체를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또한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환경포커스=수도권] 전국 1,500여 개 환경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이틀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3년도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를 개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이번 연찬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가 주최하며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체, 공공하수시설 운영기관 등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한다. 연찬회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과 공정시험기준 개정사항 안내, 외부전문가 특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부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정기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2022년 정도관리 추진결과와 2023년 정도관리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김은미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공정시험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종사자들과의 소통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이경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무기·분석표준그룹장이 환경분석 및 표준물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아울러, 홍석영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간이측정기 제도에 대해, 김연정 한국환경공단 차장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2023. 2. 2.(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생활 속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가는 ‘2023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추진, 총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민단체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9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5개 분야(▴자원순환 ▴기후대기 ▴생태 ▴환경보건 ▴환경교육)의 지정사업과 일반사업 중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지정사업 중 정책 연관성과 시의성 등을 고려한 집중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집중주제는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감량 등 생활 속 다양한 실천이 필요한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문화 확산’ 사업이다. 사업별 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이며, 집중주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정사업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시민교육’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2023년 1월 31일(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31일 화요일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2011년 9월 전국 최초로 인천시에서 운용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 전국 8개 시·도에서 운용 중이며, 지난 11년간 인천에서만 1,500여회를 출동해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했다. 인천시는 닥터헬기의 안정적 운용과 현재 임시 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부대의 이전 요구에 따라 전용계류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헬기의 특성상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방안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시는 남동구 고잔동 월례공원을 전용계류장 우선후보지로 선정하고, 후보지에 대한 닥터헬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측정한 닥터헬기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알리고, 닥터헬기의 필요성과 주요성과, 운항경로와 안전성 설명,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김석철 건강보건국장은 “우리시는 오늘 주민설명회에서 주신 주민들의 고견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에서 국민연금 탄소중립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31일(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기관은 그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는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기금운용배출량”이라 함)이 장기적으로 영(零)이 되는 것을 목표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칙으로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으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
[환경포커스=수도권] 올해 대기오염 이동측정차(2대)를 활용하여 수도권 내 농촌의 불법소각 우려지역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22회 이상 대기질을 측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측정자료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지자체에 제공하여 대기환경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1~3월)에는 수도권 내 농촌지역 중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측정하고, 수도권 소재 각 지자체(교육청 포함)에서 요청한 대기오염 우심지역, 학교 주변 및 지방산업단지 등의 대기질도 측정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과 수도권 거주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수도권 거주 주민 5인 이상 주민이 측정이유와 측정지점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에 제출 시 측정여부를 검토․안내하여 ‘우리 동네 공기질 측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의 오염도
[환경포커스=수도권]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과 본 협약 목적은 가정에 비하여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큰 상업시설의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은행 전 지점(약155개)이 상업시설로 참여하고 은행 이용고객의 탄소중립에 대한 제도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다. 이번 협약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에 참여중인 국민들은 BNK부산은행을 통하여 예적금 가입시 0.2%의 우대금리와 최대 70%의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가정에서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하는 참여자에게 연간 최대 10만원을, 상업시설은 최대 4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감축 실천행동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과 친환경 그린뱅크를 선언하고 친환경 기업문화 만들기를 적극 추진 중인 BNK부산은행이 체결한 본 협약으로 부산지역의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가 활성화되어 보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1월 31일 세종 환경부 기자실에서 금년도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기후탄소정책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고, 매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도 촘촘하게 점검한다. 이를 통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되는 에너지 믹스, 산업의 저탄소화와 순환경제 실현,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창출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로드맵)’을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법정기한: ‘24.12 → ’23.12)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되는 중장기 정책변화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환경포커스=수도권] 겨울방학을 맞아 환경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김효석)은 그간 환경전공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환경전공 대학생을 위해 △환경부 및 소속·산하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산업의 이해와 전망, △기업의 환경안전업무, △탄소중립 시대의 국제기구 역할, △국제(글로벌) 환경전문자격증 등 이론강의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식물원 등 현장 방문 등 환경현장 체험으로 이뤄졌다. 강사진은 환경부 및 공공기관 간부, 제조사․건설사 등 민간기업 임원, 환경컨설팅업체 대표, 시민단체(NGO) 활동가 등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교육 참가자들은 환경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교육은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며, 교육생들은 인재개발원 생활관에서 무료로 숙박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다양한 환경 관련 직업군과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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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