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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명래 환경부 장관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 참석

- 경제협력개발기구 녹색회복 장관급 회의 그린뉴딜 성공요인 설명‧녹색회복 국제협력 의지 표명
- 경제협력개발기구 녹색회복 정책보고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그린뉴딜 소개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에 9월 14일 오후 7시(한국시각)부터 열린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고용, 소득, 성장을 위한 녹색회복’을 주제로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녹색회복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이날 회의는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의장)의 기조연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녹색회복 장애요인 및 기회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그린뉴딜이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녹색회복의 사례로 정책보고서에 소개된 가운데,  조명래 장관은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갖고,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녹색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조명래 장관은 고용, 소득,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회복 정책이 3가지 핵심 요인을 소개했으며  첫째, 녹색회복 사업의 세부 이행방안을 국가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실행력과 이행가능성을 담보했음을 설명하면서,  에너지 전환, 기후 탄력적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혁신 분야에 5년간 약 73조 원 투자를 통해 6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1천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둘째, 환경개선 편익이 높은 그린뉴딜 사업 및 녹색 기업 투자를 위한 민간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난 9월 3일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과 170조 원 규모의 뉴딜 금융 활성화 계획을 등을 소개했다.

 

셋째,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규제혁신을 통해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복원, 녹색혁신 등 녹색재건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조명래 장관은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이 전 세계 녹색회복을 위한 유용한 청사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녹색회복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회복은 근본적 개혁을 통한 더 나은 재건,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환경회복력 향상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본회의(10월 말)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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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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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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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