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금)

  • 흐림동두천 13.6℃
  • 구름조금강릉 16.0℃
  • 박무서울 13.3℃
  • 박무대전 11.3℃
  • 연무대구 11.2℃
  • 맑음울산 13.5℃
  • 박무광주 10.4℃
  • 맑음부산 16.5℃
  • 구름조금고창 10.6℃
  • 맑음제주 18.5℃
  • 구름조금강화 15.2℃
  • 흐림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10.7℃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정책

임이자 의원 환경부 산하기관에 ‘캠코더 인사’ 24명 달해”

-환경부 국정감사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현재진행형'
-환경부 산하기관 12곳 중 7개 기관에서 친정부 인사 24명 활동

URL복사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아직도 산하기관에 임명된 친정부 인사가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환경부 대상국정감사에서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등 이른바 ‘캠코더 인사’의 실태를 지적했다.

 

임이자의원실이 환경부 산하기관 12곳의 임원을 분석한 결과, 총 7개 기관에서 친문재인 정부 인사 2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국립공원공단(비상임이사 3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1명·상임감사 1명·비상임이사 3명)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명·감사 1명·비상임이사 3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임감사 1명·비상임이사 1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1명·감사 1명·경영본부장 1명·지원사업본부장 1명) ▲워터웨이플러스(대표이사 1명) ▲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 1명·비상임이사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환경 분야를 제 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성과 경영, 감사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임돼야 하지만 캠코더 인사를 꽂아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국민 부담만 커지게 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야당·언론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도록 산하기관의 숨은 요직으로 임명된 ‘그림자 낙하산’은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것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들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재판부도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 실체를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어느 정권에서나 공기업 인사에서 자기네 편 인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며 “‘참여정부’를 계승했다는 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도입한 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 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 임명을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환경포커스=국회]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11월 1일 국회의정관 3층에서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화상회의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조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토론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하에서 수립된 202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종합뉴스

더보기
'너의 밤이 되어줄게' 정인선-이준영, 자꾸만 겹치는 인연! 본격 '동거 라이프' 기대 MAX!
[환경포커스] 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가 첫 방송의 여운을 배가시키는 비하인드 컷으로 다음 회를 더욱 기다려지게 만들고 있다. 오늘(9일) SBS 일요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 측은 정인선과 이준영의 모습이 담긴 1회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너의 밤이 되어줄게'는 몽유병을 앓고 있는 월드스타 아이돌과 비밀리에 이를 치료해야 하는 신분 위장 입주 주치의의 달콤 살벌한, 멘탈 치유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지난 1회 방송에서 정인선은 인윤주와 강선주 캐릭터로 분해 1인 2역의 극과 극 매력을 발산했다. 인윤주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언니와의 만남에 잔뜩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언니의 차가운 선 긋기였다. 크게 상심한 인윤주의 모습은 안방극장의 안타까움을 유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집 현관에 나란히 앉아 있는 자매의 어릴 적 모습과 마주 보고 앉아 냉기를 풀풀 날리는 지금의 모습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 극 중 캐릭터의 감정에 더욱 몰입하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윤주를 강선주로 오해하고 몽유병 치료를 권하는 문대표(곽자형 분)의 간절함과, 이 사실을 알고 거세게 저항하는 윤태인(이준영 분)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악연으로 꼬여 오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