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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예산안 의결

- 환경부 소관, 정부제출안 대비 7,735억 8,000만원 증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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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소관에서는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1,613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시설 등을 조성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33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238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7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집행실적인 부진한 건설기계 DPF 및 LPG 엔진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LPG 화물차 지원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20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1년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다수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452억 6,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35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로 하여금 녹조발생 우심지역에 대한 녹조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오염원 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의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 및 적극적 채권회수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인력 증원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운영비를 152억 2,100만원 증액하였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줄이는 등 근무방식 개편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을 106억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민간위탁기관을 확대하고, 교육강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사업에 대해 11억 4,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12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고용창출을 지원하되, 지원규모를 일부 조정하여 81억원을 감액하였고,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사업은 2021년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5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은 타 부처의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사업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8억 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80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따른 고용유지율과 계속 근로 비율 저조 문제 및 반복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에서는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사업은 국립기상과학관 체험관 신축을 위하여 18억 1,900만원 증액하고, ▲ 지상ㆍ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은 도로기상 관측 인프라 확충을 위해 14억 8,000만원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82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상청에 대해서는 기상기후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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