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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폐의약품 배출장소 확대 및 지자체 실정에 맞는 수거체계 구축 등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환경포커스=서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방안은 △배출 편의성 증진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약국·보건소 등 현행 배출체계를 유지하되,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 배출장소를 확대한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다양한 회수모델* 중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게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폐의약품 배출·회수·처리체계가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각 지역이 자체적인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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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 ‘스마트서울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전했다. 복잡한 정책 정보를 시민이 지도위에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차세대 도시생활지도’와 ‘대화형 인구-정책지도’를 17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단순 위치 안내를 넘어 데이터 기반 정책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생활형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스마트서울맵’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 서비스로, 그동안 공공시설 위치 안내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지난 3월 BTS 광화문 공연 당시에는 개방화장실, 현장진료소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차세대 도시생활지도’의 핵심은 ‘보여주는 방식의 변화’다. 그동안 텍스트나 숫자로 제공되던 정책 정보를 색상과 크기로 시각화해 지도 위에 표현함으로써, 시민이 별도의 해석 없이도 정책 현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의 경우, 사업 유형과 공급 규모를 지도 위에서 색과 크기로 표현하면 어느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은 단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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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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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회수·선별 우수사례 선정…안성·보령 등 4곳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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