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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자 간담회서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 있고 지속가능해야”

기후 댐 “국민의 안전과 지역주민 이익이 우선 되는 방식으로 댐 건설은 최대한 소통할 것”

[환경포커스=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모두 발언에서 “취임 직후에 14개 기후대응댐 추진 후보지를 발표했었고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 폭염 있었으며 전기차 화재가 있었고 기후헌법 소원 관련한 판결까지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환경부 가족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쏟아 열심히 임했다”고 하며 “기후대응댐의 경우 지금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댐 건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기본구상 등 추진하려고 한다”고 많은 일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당 100mm 폭우가 금년에 9번 내렸는데 10년 평균 1.4배다. 기록적인 폭우가 오고 있고 100mm 내리면 사실 자동차 운전하기가 힘든 폭포수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 장마철 강수량이 작년보다 금년이 2배로 국지적인 호우도 많았다. 지금 환경부 관련한 댐 3군데가 주의, 관심 단계에 들어갔는데 최근 몇년과도 다른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정부가 해야할일 늘어났고 그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되는 방식으로 댐 건설은 최대한 소통하면서 공감대 얻으며 추진할 계획이다”고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문제가 역행아니냐는 질문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도 정부가 정책을 할때 그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 있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취지가 좋다고 모두 될수있는거 아니지 않는가? 전기차 보급도 수용성 떨어지면 보급이 안되는것과 마찬가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그런 측면에서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 때문에 컵 줄이고 회수하는거 취지는 좋은데 그 방식에 대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 방식이 굉장히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라면 왜 이 방식대로 하는 나라가 없을까? 이 제도는 세계에서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고 들었는데. 좋은 제도면 다들 할텐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중요한건 일회용컵이나 여러가지를 어떻게 덜 사용 할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대안 제시를 하는게 저희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현실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겠다고 밝혔다.<환경포커스 10월호 상세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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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환경부 차관 취임… “국민 안전·탄소중립·현장 소통으로 새 길 열겠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제1차관에 금한승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한승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재직하며 정책 기획과 기후·대기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경험한 환경행정 전문가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금 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 전환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크홀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해 소관을 따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금 차관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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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7월 12일 토요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정지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동안에는 긴급차량의 통행만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동일하게 우회 운영한다. ’05년부터 운영해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적·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보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한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구간은 청계천로 남·북측 청계광장~삼일교(880m)이며, 운영시간은 토요일 14:00~일요일 22:00, 공휴일 10:00~22:00까지이다. 다만, 매출 감소 및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