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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자 간담회서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 있고 지속가능해야”

기후 댐 “국민의 안전과 지역주민 이익이 우선 되는 방식으로 댐 건설은 최대한 소통할 것”

[환경포커스=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모두 발언에서 “취임 직후에 14개 기후대응댐 추진 후보지를 발표했었고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 폭염 있었으며 전기차 화재가 있었고 기후헌법 소원 관련한 판결까지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환경부 가족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쏟아 열심히 임했다”고 하며 “기후대응댐의 경우 지금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댐 건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기본구상 등 추진하려고 한다”고 많은 일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당 100mm 폭우가 금년에 9번 내렸는데 10년 평균 1.4배다. 기록적인 폭우가 오고 있고 100mm 내리면 사실 자동차 운전하기가 힘든 폭포수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 장마철 강수량이 작년보다 금년이 2배로 국지적인 호우도 많았다. 지금 환경부 관련한 댐 3군데가 주의, 관심 단계에 들어갔는데 최근 몇년과도 다른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정부가 해야할일 늘어났고 그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되는 방식으로 댐 건설은 최대한 소통하면서 공감대 얻으며 추진할 계획이다”고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문제가 역행아니냐는 질문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도 정부가 정책을 할때 그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 있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취지가 좋다고 모두 될수있는거 아니지 않는가? 전기차 보급도 수용성 떨어지면 보급이 안되는것과 마찬가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그런 측면에서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 때문에 컵 줄이고 회수하는거 취지는 좋은데 그 방식에 대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 방식이 굉장히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라면 왜 이 방식대로 하는 나라가 없을까? 이 제도는 세계에서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고 들었는데. 좋은 제도면 다들 할텐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중요한건 일회용컵이나 여러가지를 어떻게 덜 사용 할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대안 제시를 하는게 저희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현실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겠다고 밝혔다.<환경포커스 10월호 상세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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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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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겪는 시민 위한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4대 고속버스터미널(고속·센트럴·동서울·남부)에서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교통시설 무인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용 불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일부 시민에게는 새로운 이용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내 키오스크 보급은 약 2.5배 증가했으며, 터미널과 역사, 식당 등 생활 밀접 공간에서 무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용 방법을 몰라 발권을 포기하거나, 뒤에 줄이 길어 부담을 느껴 이용을 주저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접근권의 문제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 동행파트너’는 시민 자원봉사자가 직접 현장에서 디지털 약자를 돕는 생활 밀착형 지원 모델이다. 참여 자원봉사자는 월 160명 규모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