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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자 간담회서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 있고 지속가능해야”

기후 댐 “국민의 안전과 지역주민 이익이 우선 되는 방식으로 댐 건설은 최대한 소통할 것”

[환경포커스=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모두 발언에서 “취임 직후에 14개 기후대응댐 추진 후보지를 발표했었고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 폭염 있었으며 전기차 화재가 있었고 기후헌법 소원 관련한 판결까지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환경부 가족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쏟아 열심히 임했다”고 하며 “기후대응댐의 경우 지금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댐 건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기본구상 등 추진하려고 한다”고 많은 일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당 100mm 폭우가 금년에 9번 내렸는데 10년 평균 1.4배다. 기록적인 폭우가 오고 있고 100mm 내리면 사실 자동차 운전하기가 힘든 폭포수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 장마철 강수량이 작년보다 금년이 2배로 국지적인 호우도 많았다. 지금 환경부 관련한 댐 3군데가 주의, 관심 단계에 들어갔는데 최근 몇년과도 다른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정부가 해야할일 늘어났고 그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되는 방식으로 댐 건설은 최대한 소통하면서 공감대 얻으며 추진할 계획이다”고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문제가 역행아니냐는 질문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도 정부가 정책을 할때 그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 있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취지가 좋다고 모두 될수있는거 아니지 않는가? 전기차 보급도 수용성 떨어지면 보급이 안되는것과 마찬가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그런 측면에서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 때문에 컵 줄이고 회수하는거 취지는 좋은데 그 방식에 대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 방식이 굉장히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라면 왜 이 방식대로 하는 나라가 없을까? 이 제도는 세계에서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고 들었는데. 좋은 제도면 다들 할텐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중요한건 일회용컵이나 여러가지를 어떻게 덜 사용 할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대안 제시를 하는게 저희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현실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겠다고 밝혔다.<환경포커스 10월호 상세게재 예정>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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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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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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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6년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6년 1.1. 00시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상권․보행량 등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 해당 구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로 오는 1일(목)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는 토요일 14시~일요일 22시, 공휴일 10시~22시 차량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동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05년 시작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그동안 도심 속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제공하고 보행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 등의 해제 건의가 잇따르자 시는 정확한 효과 분석 후 방향을 결정키로 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정지했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여 보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도입됐다. 따라서 시는 올 1월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해제 건의, 3월 관철동 상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