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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자 간담회서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 있고 지속가능해야”

기후 댐 “국민의 안전과 지역주민 이익이 우선 되는 방식으로 댐 건설은 최대한 소통할 것”

[환경포커스=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모두 발언에서 “취임 직후에 14개 기후대응댐 추진 후보지를 발표했었고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 폭염 있었으며 전기차 화재가 있었고 기후헌법 소원 관련한 판결까지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환경부 가족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쏟아 열심히 임했다”고 하며 “기후대응댐의 경우 지금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댐 건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기본구상 등 추진하려고 한다”고 많은 일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당 100mm 폭우가 금년에 9번 내렸는데 10년 평균 1.4배다. 기록적인 폭우가 오고 있고 100mm 내리면 사실 자동차 운전하기가 힘든 폭포수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 장마철 강수량이 작년보다 금년이 2배로 국지적인 호우도 많았다. 지금 환경부 관련한 댐 3군데가 주의, 관심 단계에 들어갔는데 최근 몇년과도 다른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정부가 해야할일 늘어났고 그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되는 방식으로 댐 건설은 최대한 소통하면서 공감대 얻으며 추진할 계획이다”고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문제가 역행아니냐는 질문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도 정부가 정책을 할때 그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 있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취지가 좋다고 모두 될수있는거 아니지 않는가? 전기차 보급도 수용성 떨어지면 보급이 안되는것과 마찬가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그런 측면에서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 때문에 컵 줄이고 회수하는거 취지는 좋은데 그 방식에 대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 방식이 굉장히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라면 왜 이 방식대로 하는 나라가 없을까? 이 제도는 세계에서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고 들었는데. 좋은 제도면 다들 할텐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중요한건 일회용컵이나 여러가지를 어떻게 덜 사용 할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대안 제시를 하는게 저희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현실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겠다고 밝혔다.<환경포커스 10월호 상세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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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공시 이행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 본격화
[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분석하여 투자자, 시민사회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서비스 손실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은 물론 인류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자연자본의 가치와 의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6월 설립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공시 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후공시에 이어 자연자본공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체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한국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을 결성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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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겨울, 동파 발생을 전년 대비 33% 줄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온 강화’와 ‘시민 참여’ 두 축으로 이중 예방체계를 구축해 동파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파 취약지역 8,300곳의 계량기함 보온덮개 두께를 8mm로 두껍게 보강하고,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보온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보온성능이 우수하나 분리배출이 불가한 발포형(PE) 보온덮개를 대체하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에어캡형(8mm) 보온덮개 8,300개를 시험 설치하여 보온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계량기는 계량기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에 비해 동파발생률이 낮은 계량기로 동파가 발생하였거나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역에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재와 보온덮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