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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 사] 환경부 과장급

[환경포커스=]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 윤 환

 

前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김 마 루

 

前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양 한 나

 

前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장

홍 경 진

 

前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2025. 1.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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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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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명절 앞두고 농·축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1일까지 16일간 진행됐으며,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와 양념육 및 한우 사골 등을 미신고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A 업체는 냉동육을 해동 후 냉장육으로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제품에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C 업체와 D 업체는 각각 양념육과 한우 사골을 제조·판매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검증하기 위해 3개소에서 10점의 시료를 수거해 진단키트를 통한 자체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든 시료가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영업행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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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이슈와 논점』발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2월 5일(수)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성장 고착화의 원인 중 하나로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현황과 부진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와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우리 경제의 화두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그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정부, 기업,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지만 규제 강도는 높은 편이다. 서비스업체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규모는 제조업체가 받은 혜택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서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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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대상 비 오는 날에도 선명한 <고성능 유리알 차선> 시범 적용과 성능 검증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비 오는 날에도 선명한 ‘고성능 유리알 차선’의 시범 적용과 성능 검증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우천 시 빗물에 잠겨 흐려지는 차선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에게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차선용 페인트에는 차량의 전조등을 반사해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리알을 섞어 쓰는데, 이번 ‘고성능 유리알 차선’은 일반 유리알 대비 크기가 약 2배 크고 빛을 더 잘 반사하는 ‘우천형 유리알’을 사용해 차선이 빗물에 잠겨도 높은 시인성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비 오는 날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차선이 빗물에 잠겨 차량 전조등 빛이 운전자에게 온전히 반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가 이번에 적용하는 우천형 유리알은 전조등의 빛을 잘 반사해 운전자가 차선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올해 시는 올림픽대로를 대상으로 고성능 유리알 차선을 시범 적용하고 성능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림픽대로는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중 길이가 가장 길고, 충분한 차량 주행속도를 갖춰 차선의 성능과 내구성을 종합 평가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서 대상지로 선택됐다. 고성능

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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