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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덴마크 환경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합의

  

[환경포커스=세종]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제이콥 엘레만-젠슨(Jakob Ellemann- Jensen)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은 1019일 코펜하겐 집무실에서 만나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순환경제란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폐수 등의 발생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 등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생산과정에 재투입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는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구조의 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자원고갈과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켰던 기존 경제패러다임에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원 감축 및 재활용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 추진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초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고 지난달 4일에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경제 선도국인 덴마크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자원효율성 향상,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등 정책 현안에 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국 간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은경 장관은 1018일부터 20일까지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코펜하겐을 방문 중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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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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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움직이면 탄소중립 된다…‘기후행정’이 답으로 떠오른 이유 부제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탄소중립의 해법이 ‘정책’이 아닌 ‘행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에너지 가격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존의 선언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기존 기후 대응은 목표 설정과 규제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 인허가, 도시계획, 공공서비스 운영 등 행정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기후행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 대응을 특정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도시·주거·교통·교육·산업 등 행정 전 영역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특히 공공부문, 그중에서도 공무원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전국 120만 공직자는 정책 설계와 예산 집행,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행정의 방향이 바뀌면 도시의 구조와 에너지 소비 방식, 산업 흐름까지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출간된 『기후행정, 기후소득』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탄소중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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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자 모집… 총상금 1억800만원 지원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2026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달간 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18년부터 이어진 ‘환경창업대전’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 환경 분야를 넘어 청정에너지, 탄소저장 등 탈탄소 분야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모는 아이디어 부문(예비창업자), 스타기업 부문(업력 7년 이내 기업), 두 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단순 기술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 청년층과 초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최종 선정 규모는 총 25개 팀으로, 상금은 1억 800만 원이다. 대상은 아이디어 부문 1,000만원, 스타기업 부문 2,000만원, 이 각각 수여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기관장상이 함께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평가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 → 서류 → 비대면 발표 → 대면 발표에서 개편→ 서류 → 대면 발표 → 최종 선정으로 변경돼, 참가자들의 준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이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