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층간소음 신고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서울 마포 갑, 민주연구원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21년 8월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171,15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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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8월 |
총계 |
연평균증가율 |
|
서울특별시 |
4,384 |
4,269 |
4,667 |
3,804 |
7,767 |
5,250 |
30,141 |
15.4% |
|
인천광역시 |
1,216 |
1,632 |
1,643 |
1,537 |
2,552 |
1,625 |
10,205 |
20.4% |
|
대전광역시 |
501 |
545 |
646 |
452 |
926 |
663 |
3,733 |
16.6% |
|
대구광역시 |
608 |
781 |
855 |
576 |
1,201 |
899 |
4,920 |
18.6% |
|
울산광역시 |
314 |
358 |
392 |
298 |
570 |
388 |
2,320 |
16.1% |
|
부산광역시 |
1,087 |
1,276 |
1,410 |
1,220 |
2,346 |
1,579 |
8,918 |
21.2% |
|
광주광역시 |
360 |
403 |
491 |
443 |
879 |
689 |
3,265 |
25.0% |
|
세종시 |
69 |
92 |
120 |
118 |
215 |
116 |
730 |
32.9% |
|
강원도 |
233 |
350 |
364 |
299 |
547 |
375 |
2,168 |
23.8% |
|
경기도 |
7,020 |
10,132 |
14,206 |
14,607 |
19,585 |
16,443 |
81,993 |
29.2% |
|
충청남도 |
399 |
523 |
550 |
534 |
1,058 |
754 |
3,818 |
27.6% |
|
충청북도 |
298 |
345 |
359 |
428 |
736 |
453 |
2,619 |
25.4% |
|
경상남도 |
625 |
774 |
872 |
749 |
1,444 |
1,058 |
5,522 |
23.3% |
|
경상북도 |
484 |
556 |
733 |
507 |
895 |
651 |
3,826 |
16.6% |
|
전라남도 |
246 |
331 |
306 |
294 |
613 |
443 |
2,233 |
25.6% |
|
전라북도 |
273 |
361 |
458 |
277 |
672 |
485 |
2,526 |
25.3% |
|
제주도 |
79 |
121 |
159 |
114 |
244 |
206 |
923 |
32.6% |
|
기타** |
1,299 |
- |
- |
- |
- |
- |
1,299 |
- |
|
합계 |
19,495 |
22,849 |
28,231 |
26,257 |
42,250 |
32,077 |
171,159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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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GR(연평균증가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증가율을 계산 ** 기타: 지역별 분류하지 않은 온라인 접수건(접수취소, 중복접수 등) 자료: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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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 19,495건이었던 신고량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42,250건으로 2.2배 급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8월까지 2019년보다 1.22배를 기록해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81,993건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후 서울시 30,141건, 인천시 10,205건, 부산시 8,918건 순이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9년 59.4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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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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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점) |
50.3 |
52.0 |
54.7 |
56.6 |
57.8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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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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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매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60점도 채 되지 않고 있어 센터가 있으나 마나”라며, “환경부는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시급한 민생문제가 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정부가 손 놓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한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