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최근 5년간 신고량 2배 이상 급증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재택시간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신고 역대 최고치 예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2021년 예산 30억원, 만족도점수는 60점으로 저조해
- 노웅래, “층간소음 심각해도 환경부는 뒷짐지고 방관... 대안 마련돼야”

[환경포커스=국회] 층간소음 신고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서울 마포 갑, 민주연구원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21년 8월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171,159건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총계	연평균증가율
서울특별시	4,384	4,269	4,667	3,804	7,767	5,250	30,141	15.4%
인천광역시	1,216	1,632	1,643	1,537	2,552	1,625	10,205	20.4%
대전광역시	501	545	646	452	926	663	3,733	16.6%
대구광역시	608	781	855	576	1,201	899	4,920	18.6%
울산광역시	314	358	392	298	570	388	2,320	16.1%
부산광역시	1,087	1,276	1,410	1,220	2,346	1,579	8,918	21.2%
광주광역시	360	403	491	443	879	689	3,265	25.0%
세종시	69	92	120	118	215	116	730	32.9%
강원도	233	350	364	299	547	375	2,168	23.8%
경기도	7,020	10,132	14,206	14,607	19,585	16,443	81,993	29.2%
충청남도	399	523	550	534	1,058	754	3,818	27.6%
충청북도	298	345	359	428	736	453	2,619	25.4%
경상남도	625	774	872	749	1,444	1,058	5,522	23.3%
경상북도	484	556	733	507	895	651	3,826	16.6%
전라남도	246	331	306	294	613	443	2,233	25.6%
전라북도	273	361	458	277	672	485	2,526	25.3%
제주도	79	121	159	114	244	206	923	32.6%
기타**	1,299	-	-	-	-	-	1,299	-
합계	19,495	22,849	28,231	26,257	42,250	32,077	171,159	21.3%
* CAGR(연평균증가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증가율을 계산 ** 기타: 지역별 분류하지 않은 온라인 접수건(접수취소, 중복접수 등) 자료: 환경부

2016년 총 19,495건이었던 신고량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42,250건으로 2.2배 급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8월까지 2019년보다 1.22배를 기록해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81,993건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후 서울시 30,141건, 인천시 10,205건, 부산시 8,918건 순이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9년 59.4점에 그쳤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고객만족도(점)	50.3	52.0	54.7	56.6	57.8	59.4
자료: 환경부

노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매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60점도 채 되지 않고 있어 센터가 있으나 마나”라며, “환경부는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시급한 민생문제가 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정부가 손 놓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한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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