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기후보험 제도화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조지연 국민의 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폭우로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현 제도는 사후 대책에 머물러 있다”며 기후보험 논의 배경을 밝혔다.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는 “제도적 보완은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며 입법화를 다짐했고,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 위원장은 “예비비만으로는 기후재난의 사각지대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은 “사람을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대를 촉구했고, 우재준 의원은 산불·가뭄·홍수 등 사례를 들며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한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위원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 시간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5,120억 시간에 달했다”며 국내외 보험 현황을 분석했다. 그는 해외에서 확산 중인 지수형(파라메트릭) 보험을 소개하며 “트리거 조건 충족 시 자동 지급돼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남상욱 서원대학교 교수는 ‘1-29-300 법칙’을 언급하며 “대형 기후재난은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후 복구비 일부를 예방적 보험에 투자해야 하며, 포용보험과 파라메트릭 보험으로 저소득층까지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박정철 기후적응과장은 “폭염 경보 시 작업 중단으로 소득 손실을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수형 보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전 예방적 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 안정과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박대근 환경보전안전과장은 전국 최초 도입 기후보험 사례를 공유했다. “1420만 도민 전원 자동가입과 함께, 15만 명의 기저질환 노인을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두텁게 보장했다”고 설명하며, 온열질환 진단비·기후재해 위로금·입원 보상 항목을 소개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과 지급률 저조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보험이 단순한 재난 보상을 넘어 사전 예방적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지자체·민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논의 필요성을 확인 했다고 전했다.<환경포커스 10월호 상세 게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