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철학에 따라 여섯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며 “IPCC 권고와 헌재 결정, 산업 여건을 종합해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목표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로, 2018년 6억8천만t 수준의 순배출량을 2035년까지 약 3억~3억6천만t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전력·산업·수송·건물·흡수원 등 5대 부문별 이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열 공급의 전기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병행하겠다”며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종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산업계 “과속 논란”… 정부 “공론화 과정 거쳐”

산업계는 목표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 업종은 감축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며,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탄소 감축의 시급성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 국제 권고를 고려했다”며 “53~61% 범위는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최소공배수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도 “산업계의 전환 비용이 크지만 정부가 후속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탈탄소 기술개발과 R&D 투자를 병행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배출권거래제 4기, 발전 유상할당 50%로 상향

같은 날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2026~2030)**에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배출권 시장의 가격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철강·석유화학·정유·반도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95% 이상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정부는 또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량을 조정하는 ‘시장 안정화 예비군 제도’를 신설하고, 유상할당 수익금 전액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 비용·기술 현실성은 여전히 숙제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감축률은 상향됐지만 비용 추계나 구체적 기술 로드맵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기재부와의 시각차로 재정 추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53~61% 감축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도전적인 수준”이라며 “수소환원제철, CCUS, 히트펌프 같은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감축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결국 정책 목표와 산업 현장의 속도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다.

■ “계획의 시간 끝, 이제 실천의 시간”

김 장관은 “이재명정부는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1% 감축 목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전환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의 시간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축 목표와 배출권거래제 안건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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