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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 “인천시 이관 결사 반대”… 직매립 금지 정책 대안 촉구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12월 2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 추진’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해당 제안을 “국가 환경 안전의 보루인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으로 이관하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인천시가 단독 운영 주체가 될 경우 기술 단절, 운영 미숙, 환경대응, 역량 감소, 재정부담 가중 등을 우려했다. “30년간 축적된 기술력은 단순한 인력 승계로 이전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운영 미숙이 오히려 시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천시가 매립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관리는 광역권 문제이며, 전문성·막대한 예산·전문 운용경력 등 국가 책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매립지 이관 조건으로 노동조합과 주민 동의가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의 없는 이관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즉각적인 이관 논의 중단과 직매립 금지 정책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키워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 인천시 이관 반대, 직매립 금지 정책, 수도권 폐기물 정책, 매립지 운영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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