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산하 자원순환분과(위원장 어기구 의원)는 ‘제로웨이스트샵 및 다회용기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 광교아모레퍼시픽 리필스테이션을 직접 방문하고,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현장간담회를 12일 진행했다. 광교아모레퍼시픽 리필스테이션 현장 방문에는 자원순환분과 소속 어기구 의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하여 환경부,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아모레퍼시픽 등이 참석 했으며,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는 제로웨이스트샵인 알맹상점, 다회용기 기업체인 트래쉬버스터즈와 ㈜뽀득도 함께 했다. 광교아모레퍼시픽 리필스테이션 현장에서는 화장품 용기 사용 감축 및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화장품 소분매장은 조제관리사 감독하에 리필이 가능한 실정이라 최근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왔다. 이어 인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과 이에 대한 부처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알맹상점의 고금숙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유럽의 보고서가 말해주듯 2030년까지 상점 1곳당 1톤 정도의 포장재를 줄일 수 있고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환경포커스=수도권]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9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아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발생량 역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조희송 청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보관창고를 돌아보며, 근무중인 폐기물 처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폐기물 신속 처리 및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설 운영주체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알엠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알엠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알엠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1회용컵 재활용 현황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우수한 자원순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업체, 시민을 대상으로 새활용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자원순환·재활용 촉진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게 새활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17년 9월 개관 이후 새활용 교육, 공연, 전시 등 시민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새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으며, 소재은행·‘꿈꾸는 공장’ 운영, 새활용플라자 내 입주기업 지원 등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지원대상 규모를 60곳(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난해 5개 업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던데 비해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지원내용은 새활용제품 설계부터 디자인,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제품 설계(CAD, 컴퓨터를 이용한 제품 디자인), 전문 장비를 활용한 3D(3차원 입체영상) 모델링, 제품 형상 스캔을 통한 맞춤 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등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를 품목 확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 이들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과 합쳐 총 29개가 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5개 군 50종(온도
[환경포커스=국회]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을 빈용기 및 1회용 컵 등 플라스틱 용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빈용기, 1회용 컵 등의 제품에 포함된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친환경 추세에 맞춰 점차 확산 중인 무(無)라벨 용기 등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액의 표시 및 회수 등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 컵 사용량은 2018년도 기준 84억개로 추정되는데 사용 후 회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빈용기·1회용 컵 보증금제를 널리 알려 1회용 컵 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함에 따라 1회용 컵 등의 사용이 증가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이 1회용 컵 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이루면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큰 힘이 되기를 바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2021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환경보전홍보대상(1996년)‘과 ‘정크아트공모전(2006년)’을 2013년부터 통합해 열리는 환경 분야 공모전이다. 공모 부문은 △사진, △폐품활용예술(정크아트), △삽화(일러스트)이다. 삽화 부문은 기존 공모 부문인 지면광고와 2020년도 특별부문으로 신설했던 삽화 부문을 한 개 부문으로 통합했으며, 공모전을 통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및 동일 연령대만 응모 가능한 학생부 분야를 신설했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각 부문별 1인(팀)당 최대 3점 이내로 응모가 가능하다. 사진 부문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담은 장면 등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한다. 폐품활용예술 부문은 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전시성 있는 창작 조형물로 환경보전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삽화 부문은 환경보전 주제가 담긴 창작 작품으로 응모하면 된다. 총 상금은 5,740만 원으로 사진, 폐품활용예술, 일반부-삽화, 학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 시흥(수도권), 충남 홍성(충청권), 전북 정읍(호남권), 대구 달서(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인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준공하여 시범운영을 거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재는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의 체계적
[환경포커스=국회]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4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 시키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법 제2조 제11호는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 등 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재활용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차주들에게 국가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조기 폐차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동차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산업’에 빠져있어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이 재활용 촉진 정책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적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대수 의원은 “폐자동차 재활용률 향상과 친환경적 처리는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내자원순환과 자동차 폐기물 적정관리가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이행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원료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및 품질기준은 수거, 선별, 재활용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의 품질기준 등이며,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선별·재활용업체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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