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영순의원, 2011년 대비 2013년 투찰비율 20배 급증 -부실공사, 담합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기업들이 공공발주 제한조치를 받아도 소송을 통해 집행을 정지시킨 후 공공발주 투찰을 하는 비양심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4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410건에서 2013년 27,257건으로 부정당제재정지기업의 공공발주 투찰건수가 20배 급증했다고 밝혔다.부정당 제재 정지기업의 낙찰건수도 크게 증가하여 2011년 21건에서 2013년 720건으로 34배 증가했고, 이들의 낙찰총액 또한 2011년 295.8억원에서 2013년 2조4,436억원으로 8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영순의원은 “부정당제재는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제재지만 소제기를 통한 효력정지상태에서 공공입찰을 하는
리콜명령 강화한 김경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했다.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명령(리콜)을 내리는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10일 오전 전체회의 의결 예정)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 단서 조항의 시정명령(리콜)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결함을 시행령에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결함을 고시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고시는 존재하지 않으며 재작결함심사평가회를 통해서 사안별로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안마다 결정하다보니 제조사들
공사사장이 직접 점검 실시…대회개최 준비 최선 당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는 8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드림파크 수영, 승마장의 시설공사 준공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송재용 사장은 수영, 승마장의 시설공사 준공일을 맞아 공사현장을 찾아 직접 준공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등 근로자들을 격려했으며 준공검사 완료 후 시범경기 준비와 경기장공인, 사업 준공 등 인허가 관련 절차진행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드림파크 경기장의 규모는 수영장이 연면적 9,623㎡, 50m×21m×2m의 1,000석 관람석이 있고 승마장은 연면적 1만5,101㎡, 관람석 1200석, 연습장, 마사 등을 갖추고 있다.드림파크 경기장은 지난 2012년 10월 착공, 약 21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시설공사 준공을 하게 됐으며 이후 시범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제조업체 ‘자가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한다. 제조업체 스스로 원부자재에서부터 제조에 이르는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효과 기대한다고 한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 대비하여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여 환경안전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를 지원하는데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 환경유해인자 4종,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대부분 소규모 기업인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환경유해물질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정보침해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인 것으로 조사됐다.'정보보호의 날'인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ISA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총 17만7천736건으로 2010년(5만4천832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유형 가운데 신고 및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온 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도용·침해·훼손'(12만9천103건)이었다.지난해 전체 신고·상담 건수의 73％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1년부터 3년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주민번호 등 1차 개인정보 유출로 연관범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전 예방이나 사후 조치를 위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제주 지역의 친환경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8일 오후 2시 30분터 제주시 동광로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국민이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을 알리고 친환경소비 교육과 홍보를 전담하는 지역 거점으로 안산시와 부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제주시에 문을 열었다. 이번 개소식에 이어서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사)한국숲유치원협회제주지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생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제주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제주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여 제주도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에게도 친환경소비의 필요성을 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동식물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공모전 수상작 1,100여 점을 무료로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수상작 사진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회원 가입 없이 바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평균 해상도는 1,280×760픽셀로 웹 디자인 활용은 물론 A4 크기의 인쇄물 제작도 가능하다. 공익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은 안 된다.공단 정장훈 홍보실장은 “국립공원 디지털사진 무료 개방은 정부 3.0의 데이터 공유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활용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올해 열세 번째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2년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몰카에다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천898건, 2012년 8천874건, 2013년 9천686건 등을 기록했다.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래 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
-직원 성금 1,000만 원 모아, 케냐 초등학생 660명에게 교복 전달- 2011년부터 나눔, 봉사활동 아프리카로 꾸준히 확산 중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케냐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현지의 세이케리(Saikeri) 초등학교 전교생 660명에게 사랑의 교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나눔과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케냐 청소년 지원활동을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2013년까지 총 4,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직원들의 성금 약 1,0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케냐 나이로비에서 25일(한국 시각)부터 열리는 제1차 유엔(UN) 환경총회에 참석하는 환경부 대표단은 세이케리 초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교복을 전달하는 한편, 케냐 나이로비와 얼라이언스 고등학교 학생 4명에게 1년간 수업료 전액의 장학금을 지원했다.이번에 전달한 교복은 케냐 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있는 우
-산악인으로서 도전정신과 자연 사랑이 국립공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최적의 인사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악인 엄홍길 씨를 국립공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산악인 엄홍길 씨는 1988년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작으로 아시아 최초이자 인류 역사상 8번째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했고 세계 최초로 16좌 완등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산악인으로 2008년에 엄홍길휴먼재단을 설립하고 네팔 등 히말라야 오지 마을에 10개의 학교를 건립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엄홍길 씨는 국립공원 홍보대사로서 국립공원 자연자원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국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공단 정장훈 홍보실장은 “엄홍길 씨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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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