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0일 방영된 OBS NEWS ‘수도권매립지 공익 제보했더니 신상털려’ 보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① 드림파크문화재단 직원 A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7천억 원대의 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는 의혹 등을 정리해 의원실에 메일로 제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규 매립지를 조성해야 할 돈이 없다는 것이어서,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금 불투명 사용 의혹을 제보한 드림파크문화재단 A씨는 인사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③ 이처럼 제보만하면 잇따라 신분이 노출되면서, 매립지가 특정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설명사항①에 대하여(담당 : 김종완 처장, 032-560-9355) ⇒ 공사는 공사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
- 실버요금제에 비해 비싼 장애인요금제, 일반요금제와도 거의 차이 없어! -- 데이터무제한 요금에 소극적인 SKT · KT, 가입비 감면이 혜택의 전부? -조해진의원실은 이통3사의 장애인 · 실버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통신비가 제각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반 이용자에 비해 혜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통 3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총 28개(2G·3G·LTE(스마트폰) 전체)로 요금은 최저 14,000원에서 최대 69,000원이었으며, 실버요금제는 총 12개로 최저 8,800원에서 최대 3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SK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52,000원 요금제에는 음성 450분, 문자 50건, 데이터 3GB가 제공된다. 이에 반해 LTE 전국민 무한 75요금제(일반 요금제)는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8GB가 제공된다. 요금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LTE 전국민 무한 75요금제의 실
- 정의화 의장,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는 형제의 국가!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해야 ”우루과이를 공식 방문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0.6(월) 오후 1시 30분 대통령관저에서 호세 무히까(Jose Mujica)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의 주요협력사업 및 향후 경제협력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정 의장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무히까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전한 뒤 “반세기 전 우리 국민들은 한국전쟁이 남긴 폐허 속에서 용기를 잃었었지만, 당시 유엔 국가를 비롯해 우루과이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여준 우정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2013년 유엔 연설 당시, 대통령께서 선진강대국의 물질주의를 비판하며 도덕, 윤리, 환경 보호 등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셨고, 어려운 나라를
- ‘한국의 사상가를 국회에서 만나다’ -현대의 역사가 카(Edward Hallet Carr)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가 나누고 있는 대화이다”라고 하였고,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역사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국회에서는 『국회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다이번 가을에는 ‘한국의 사상가를 국회에서 만나다’라는 테마이며, 포은 정몽주를 필두로 삼봉 정도전 등 한국의 대표적 사상가 7인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현대 민주시민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과거의 사상가들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회 인문학 아카데미』과정 1코스를 진행한다.첫 강좌에서 만나게 될 포은 정몽주는 사직지신(社稷之臣)이라 하여, 오늘날까지 ‘
-서울시 내 L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서울강남 단지에 입주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영구임대주택의 대기자 비율은 평균 7%에 불과하지만, 서울강남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그 17배에 달하는 119%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총 17곳으로 총 세대수는 23,920세대이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대기자는 총 1,750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1/8이 넘는 229명이 서울강남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또한 서울서초 단지 역시 대기비율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강남 권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할 때 소유자,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맞는지 여부 확인해야하며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함유여부 표시 의무화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에는 25일부터 시행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어린이 활동공간
-전국 국립공원에 24시간 구조업무 가능한 43팀 303명 배치국립공원 안전관리요원이 대폭 늘어난다. 단풍철이 시작됨에 따라 일교차로 인한 저체온증이나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과 같은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다.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올 가을부터 전국 국립공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24시간 구조업무가 가능한 안전관리팀을 43개 팀 303명으로 편성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활동에 들어간다.국립공원에서는 연간 30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예산부족으로 안전관리팀을 24개 팀 153명 밖에 운영하지 못했다.하지만 시급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인력구조 조정을 통해 안전관리팀을 확대 개편하여 이번에 전국 20개 국립공원에서 24시간 구조업무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공단은 안전사고가 빈번한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에
-9월 26일부터 10월 5일간 전국 국립공원에서 생태관광, 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 마련-평창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 기간과 함께 열려, 생물다양성 의미와 중요성 확산 기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 간을 ‘국립공원 주간(週間)’으로 선포하고 전국 국립공원에서 각종 문화공연과 생태관광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올해 처음 도입하는 국립공원주간은 전국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정취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기간 동안 전국 국립공원에서 문화행사(17개소), 동식물 사진전시회(18개소), 생태관광프로그램(20개소), 국립공원 특산물전(14개소), 각종 체험행사(19개소) 등 다양한 행사가 선보인다.특히 9월 26일에는 오대산에서 국립공원주간 선포식과 함께 10
김성태 의원,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필요해’권리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임차인들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해 상가 주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할 계획이다.새누리당과 정부는 금일(9. 24.)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리금 보호 법제화 방향을 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의원입법의 형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권리금의 법제화는 지난 2009년 용산 사태를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권리금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권리금 산정기준에 의해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 고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을 참
-“청년과 환경 일자리”을 주제로 대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청춘환담(環談)이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3일 오후 1시 충남대에서 열렸다. 환경부가 ‘청년과 환경 일자리’를 주제로 환경부 차관, 환경 기업인 등이 참여하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환경일자리 토크콘서트 ‘청춘환담(環談)’ 행사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23일 오후 1시부터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충청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일자리의 비전, 전망과 취업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환경관련 학과 학생에게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학생과 환경일자리를 주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종일 TSK워터 대표, 천전용 지오그린21 대표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자인 정연만 차관은 ‘환경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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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08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