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국회

“미세먼지, 국민건강권 침해 심각” 국가차원 조기진단체계 구축 촉

[환경포커스=국회]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호흡기·폐질환을 예방하고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기능을 떨어뜨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가 될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 되지 않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실제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져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COPD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연간 총
- 관리자 기자
- 2018-11-10 16:44
최근 3년간 공기연장 간접비 배상금 360억원

[환경포커스=국회]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 각종 도로․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간접비 배상금이 최근 3년간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및 하천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규모를 놓고 시공업체와 마찰을 빚다 소송으로 이어졌고, 패소하면서 물어주게 된 금액이다. 연도별 배상금은 2016년 16억9천만원(3건), 2017년 229억원(2건), 2018년 114억원(3건)을 합쳐 총 360억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행 중인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소송(2018년 6월 기준)은 총 48건으로,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10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2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7건이다. 이들 소송규모를 더하면 총 1,16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일부만 배상해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향후 2∼3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 지출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가 2017년 1월, 2018년 7월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공사
- 신미령 기자
- 2018-11-01 10:16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주민지원사업 실시 법안발의

[환경포커스=국회] 31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한강 상수원 상류에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이와 관련해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세 곳에만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원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충주광역상수도 취수 시설이 입지해 있는 충주시 동량면은 전체 면적 109.4㎢ 중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55.1㎢(50.4%)에 달해 주민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 신미령 기자
- 2018-10-31 16:34

환경뉴스

부산시, 우리토마토농장 김정용 대표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4일 오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시상식에서 '우리토마토농장' 김정용(강서구 대저동) 대표가 채소 분야 토마토 명인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제도로,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분야에서 영농 경력 20년 이상, 동일 품목 15년 이상 경력을 쌓고 특화된 농업기술로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분야별로 1인을 선정하고 있다. 명인에게는 명인패, 핸드프린팅 동판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었다. 김정용 명인은 토마토 재배농장을 작은 실험실로 삼아 현장에서 검증된 6대 핵심기술인 ▲육묘기 토마토 적엽 방법에 따른 수세 확보 ▲변온 관리 정착에 따른 난방비 절감 ▲공정육묘→자가육묘→야냉육묘로 상품률 확보 ▲토양 검정 기반으로 토양 관리 체계화 ▲저온기 물 데워 관수하기 기술보급 ▲연동형 온실 전환과 다단 재배 기술을 정립하였다. 또한, 고당도 대저토마토 생산을 위한 ‘대저토마토 이야기’ 책자를 발간하였고,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토마토공부방’은 전국 토마토 재배 농업인이 참여하는

정책

국회, 2026년도 예산안·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총 727조8,791억원 확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12월 2~3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주요 정책 관련 법률안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내년도 국가 재정방향을 확정했다. 국회가 밝힌 이번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727조 8,791억원이며, 정부 제출안 대비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최종 1,268억원이 순감됐다. 이번 예산 심사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 국방·보훈, 교육 기회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 각 부문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원 지역이 3곳으로 확대되며 637억원이 늘었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은 3,934억원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도시 조성 예산은 618억원이 늘어 기술 실증 기반 확대가 예고됐으며, 맞춤형 국가장학금도 3% 인상돼 706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참전명예수당은 192억원,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휴일 당직비 인상 등은 29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최근 수년간의 불용 및 집행률을 고려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2,24

종합뉴스

서울시, 첫눈 예보에 따라 강설 대응 1단계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 돌입

[환경포커스=서울] 4일 목요일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4일 목요일 오후 14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적설량에 따라 ▴평시 ▴보강(적설량 1㎝ 미만 예보) ▴1단계(적설량 5㎝ 미만 예보) ▴2단계(적설량 5㎝ 이상 예보/ 대설주의보 발령) ▴3단계(적설량 10㎝ 이상 예보/ 대설경보 발령)로 구분해 대응한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968대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 인력 5,052명과 제설장비 1,145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5㎝ 안팎의 예상 적설량과 영하의 날씨를 고려해 골목길,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하는 등 사전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을 당부했다.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국회

“미세먼지, 국민건강권 침해 심각” 국가차원 조기진단체계 구축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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