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시민 주도형 참여와 마을공동체 자율적 삶의 방식 변화를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해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2020년 부산형 저탄소 마을 사업」의 참가 접수를 3월 6일 오후 6시까지 한다고 전했다. ’부산형 저탄소 마을 사업‘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지구온도 2℃ 상승 억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보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감축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마을주민 모두가 생활습관을 조금씩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지원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마을에 선정되면 3년간 저탄소생활 실천 사업을 위한 보조금과 마을활동가의 지원을 받는다. 1년 차에는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기후변화 교육, 가구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의 주민인식 변화 위주의 사업(보조금 2~3백만 원)을 추진하고, 2년 차에는 건물의 단열, 보일러 청소, 절수설비, 고효율(LED) 조명 교체 등 효율개선 사업(보조금 4~5백만 원)을, 3년 차에는 주택 미니태양광 및 빗물저금통 설치, 나무심기 등 탄소상쇄를 통한 탄소 제로 사업(보조금 6~7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4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2020년 총 2,898대로 우선 상반기에 예산 131억 원을 확보하여 승용차 509대, 화물차 319대를 지원한다. 특히 화물차는 지난해 20대 지원에 그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299대를 지원,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20만 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300만 원이며,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구매자,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2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그리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고 전했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19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165만원) 보다 대폭 증액된 것으로, 지원방법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 우선 지원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서울시는 ‘19년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신차 구매를 추가 지원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소규모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97% 차지) 및 상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장등에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설·용량별 오염물질 처리방식에 맞추어 흡수·여과·흡착 방식의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서울시는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예산 총 116억원을 투입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저녹스버너는 제조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또한 시설 용량별로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최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중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감축 상황을 확인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보령 1⋅2⋅3⋅5호기를 돌아가며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 중단되지 않는 발전기는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하여 가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이상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보령 1⋅2호기는 올해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남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와 상한제약은 지난해 11월 1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석탄화력발전으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총 2,590톤이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 줄
[환경포커스=국회] 건설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건설기계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건설기계 DPF 고장수리가 1,190건에 달해 DPF가 장착된 건설기계 2,465대 중 48.3%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DPF 고장수리 현황을 보면 필터 244건, 버너(노즐) 290건, 점화기 321건, 온도센서 109건, 압력센서 32건, 기타 194건으로 다양한 장치에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DPF 설치비용을 1,100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조기폐차를 위해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조기폐차는 397대에 그쳤는데 이유는 실제 폐차지원 비용이 DPF 설치 지원비용 1,100만원보다 적은 930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2대 중 1대 꼴로 고장이 발생하는 DPF 설치비용 지원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기폐차 지원금 수준을 높여서 노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6개소)의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인상한 가운데, 5등급 차량 주차대수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요금할증이 시작된 1월1일부터 한 달 간 주차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06개 시영주차장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11대였다. 시행 전인 '19년 12월 한 달 간 일평균(504대) 대비 393대(78.0%)가 감소한 수치다. 시영주차장 전체 주차차량 중 5등급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행 전('19.12.) 2.0%에서 시행 후('20.1.) 0.4%로 1.6%P 감소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2개소)은 87.2%(141대→18대) 대폭 감소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일괄 인상한 ‘녹색교통지역’ 시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는 4.1%(7,679대→7,367대) 감소했다. 서울시 전역 시영주차장 일평균 주차대수는 3.3%(25,753대→24,908대) 감소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환경포커스=수도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를 방문하여 2월 19일 오전(한국 시각) 발사예정인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 사업의 추진 현황을 13일 오후 보고받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 환경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던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측을 위한 환경위성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은 올해 1월 5일 우리나라를 출발하여 현재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2월 19일 오전 발사 전까지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발사 이후부터 우주궤도상 시험기간(2020년 2월∼2020년 말) 동안 환경위성센터에서는 그간 개발한 환경위성 자료처리 기술을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자료 수신 및 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는 등 초기 시험과정에 돌입한다.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과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관측하며, 미국, 유럽보다 2~3년 먼저 발사되는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 등 국외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금년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 교체(개선)·설치비용에 전년 예산 152억원에 비해 100% 증가된 304억원(산업단지내 144억원, 산업단지외 160억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은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방지시설 설치비 5억원에 보조금 4.5억원까지(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8억원, 보조금 7.2억원)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과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 그리고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중복지원이 불가해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기존 대기배출시설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였지만, 올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단지내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가 2월 3일 국내 최초로 유엔으로부터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롤모델도시 인증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유엔사무총장특별대표 마미 미즈토리)은 세계 도시들의 재난위험경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Making Cities Resilient)”을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롤모델도시 인증은 이 캠페인에 가입하고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에서 혁신적, 창조적, 포괄적, 효율적인 조치를 실현한 도시에 대해 타도시의 모범이 됨을 유엔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전 세계 4,314개 도시 (한국 175개 도시)가 MCR캠페인에 가입하였으며, 26개국 48개 도시가 롤모델도시 인증을 받았다. 인천과 MCR캠페인의 역사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인천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 에서 재난위험경감과 기후변화대응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구한 인천선언이 있었고, 이것은 그 이듬해인 2010년 MCR캠페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시는 재난에 취약할 수 있는 연안지역 갯벌을 매립하여 개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설계획 당시부터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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