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친환경 교통주간을 맞아 9월 17일(월) 경기 안산시 지하철 4호선 중앙역과 한양대사거리에 있는 페달로 정거장에서 <푸른 페달러를 찾아라> 캠페인을 진행했다. 친환경 교통주간은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이하여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친환경 교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주간 캠페인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날 경기 안산시의 공공자전거인 ‘페달로’이용객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 캠페인을 진 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페달로를 이용하며 푸른 하늘을 지키는 ‘푸른 페달러’를 대상으로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고, 주위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주간을 알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들은 “내가 바로 푸른 페달러” “친환경 교통주간엔 친환경 교통수단을!”과 같은 친 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독려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주간을 알렸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마스코트인 푸르미, 맑음이도 함께 나와 이목을 끌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밖에도 친환경 교통주간 동안 친환경 교통수단의 효과를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8월, 할당대상업체(이하 업체)의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15~‘17년)이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정부가 업체에 사전 및 추가 할당한 배출권의 양은 총 16억 8,558만 톤이며, 같은 기간 업체가 배출한 양은 16억 6,943만 톤으로, 전체 배출권의 여유분은 1,616만 톤(0.96%)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도 배출권 제출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으며, 190개 업체는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했다. 배출권이 부족한 190개 업체 대부분은 배출권 매수, 외부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여 제출을 완료했다. 제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할 2014년 당시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크게 부족하여 3년간 최대 28조 5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비판과 우려가 비등했다. 그러나 실제로 제1차 계획기간에 제도를 운영한 결과,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우려와 달리 과소하지 않았으며,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더해지면서 배출권의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터널 초미세먼지 제거 차량을 국제 철도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1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철도 차량·수송기술 박람회인 ‘이노트랜스(Inno trans) 2018’에 참가해 터널 초미세먼지 제거 차량을 전시한다고 20일(목) 밝혔다. 터널 초미세먼지 제거 차량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인 ‘나노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지하구간 오염물질 제거 기술’ 지원과제로 공사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리트코, ㈜금천시스템과 공동 개발한 시제품이다. 공사는 시제품의 연구개발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현장 실증 시험, 성능 검증, 표준화 과정을 거쳐 상용화할 계획이다. 터널 초미세먼지 제거 차량은 기존 분진 흡입차에는 없는 초미세먼지 전기 집진 기술이 적용됐으며 집진 효율은 90% 이상이다. 또한 대용량 배터리로 구동돼 기존 디젤 차량과 달리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터널 내 먼지 제거용 차량을 연구개발 하여 핵심기술을 보유함에 따라 예산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전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는 외교부, 기상청과 함께 9월 1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후변화 대응전략 도출을 위한 탈라노아 대화’를 개최한다.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란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민족의 대화방식으로 피지어에서 따왔다. 이번 행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및 기후변화협상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발표에 참여한다. 관련 분야 전공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한다. 제1세션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노력의 현재(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 지방정부 측에서 각각 발표한다. 국립외교원에서 ‘파리협정의 의의 및 후속협상 진행 경과’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 국회기후아카데미, 지방자치
[환경포커스=수도권]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친환경 교통주간을 맞아 9월 17일(월) 경기 안산시 지하철 4호선 중앙역과 한양대사거리에 있는 페달로 정거장에서 <푸른 페달러를 찾아라> 캠페인을 진행했다. 친환경 교통주간은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이하여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친환경 교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주간 캠페인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날 경기 안산시의 공공자전거인 ‘페달로’이용객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페달로를 이용하며 푸른 하늘을 지키는 ‘푸른 페달러’를 대상으로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고, 주위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주간을 알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들은 “내가 바로 푸른 페달러” “친환경 교통주간엔 친환경 교통수단을!”과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독려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주간을 알렸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마스코트인 푸르미, 맑음이도 함께 나와 이목을 끌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밖에도 친환경 교통주간 동안 친환경 교통수단의 효과를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환경포커스=서울]2040년까지의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담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 에너지 분권 및 전환 관련 전문가,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행정실무 담당자,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 및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사장 박진희)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충남연구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분권의 과제 정책토론회」가 9월 18일(화) 오후 2시 서울 시그니쳐타워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과 서울· 경기·인천·충남 지역의 싱크탱크, 지역 에너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에 관한 의제가 논의 중에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에너지 분권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고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검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 1부에서는 에너지 기본계획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제1호 태양광 펀드’의 시민투자원금 상환이 금년 7월 3일 마무리됨에 따라, 발전소 시민들에게 상환하고 남은 매각대금 전액인 약 15억7천만원을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호 태양광 펀드’는 지난 2015년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총82억5천만원을 모집하여 총 가입자수는 1,044명,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790만원으로 인기리에 마감되었다. 시는 발전소 운영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를 설립하여 총 4.24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여 왔으며 3년간 전력판매, 발전소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다. 4개 발전소에서 생산된 발전량은 약 15,103MWh로, 이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판매하여 약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은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시민들에게 수익을 공유하고, 관리운영비용, 부지임대료,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수익금은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위해 전액 적립하였다. 특히 시민들에게 분배한 이자비용은 3년간 발전소 매출액의 약 27%인 약 9억8천만원이 투자 시민들에게 공유되었다. <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요청과 같은 부당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9월 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국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사업 중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주체를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일선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현행 날림먼지 발생신고는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공사면적(도로‧철도의 경우는 길이)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시장‧군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하여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장, 발전소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전국 약 4만 4천 곳, 2017년 말 기준)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되며,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 확대, ② 도장(페인트칠) 작업 시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③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④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완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 확대 > 첫째,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이 확대(현 41개 업종 → 45개 업종)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된다. 대수선(리모델링) 공사와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이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올해 8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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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