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요청과 같은 부당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9월 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국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사업 중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주체를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일선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현행 날림먼지 발생신고는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공사면적(도로‧철도의 경우는 길이)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시장‧군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하여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장, 발전소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전국 약 4만 4천 곳, 2017년 말 기준)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되며,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 확대, ② 도장(페인트칠) 작업 시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③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④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완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 확대 > 첫째,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이 확대(현 41개 업종 → 45개 업종)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된다. 대수선(리모델링) 공사와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이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올해 8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
[환경포커스=서울] 박원순 시장이 11일(화)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적 실천의 움직임’을 주제로 열리는 ｢KEI 환경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했다. ｢KEI 환경포럼｣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지속가능발전을 화두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포럼이다. 박원순 시장은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참여'라고 강조하고, 시민참여를 핵심동력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와 ‘서울의 약속’, 또 '서울의 약속'을 동남아 3개국 9개 도시로 확산하는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ACP)' 프로젝트 등을 소개한다. 2022년까지 원전1기 설비용량 규모(1GW)의 태양광을 보급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태양의 도시, 서울' 등 미래 프로젝트도 알렸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14시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에서 (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전봉준장군 동상건립과 전봉준 가계연구' 학술연구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한다. 전봉준장군 동상은 올해 4월 전봉준장군이 순국한 장소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여름철 오존농도 저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소와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휘발성유기합물 배출사업장 : 624개소 점검결과 9개소 위반 ○ 마을버스 공회전 : 12,017대 점검결과 20대 위반 ○ 마을버스 배출가스 : 1,558대 점검결과 94대 위반 ※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오존주의보 발령 증가에 따라 오존농도에 영향이 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을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점검인원
[환경포커스=서울]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확산을 위해 9월 11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시아 탄소발자국 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활용한 지속가능 소비생산’을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에는 캄보디아 환경부 및 산업계 관계자, 한국, 중국, 태국 등 아시아 9개국 15개 기관으로 구성,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한국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무국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탄소발자국 네트워크(ACFN) 회원국,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아셈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ASEIC) 등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환경성적표지·환경표지 등 환경라벨링 제도의 현황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라벨링 제도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환경성적표지 중 탄소발자국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총 2,500여 개 제품에 인증됐다. 이 중 탄소발자국 2단계 인증을 받은 저탄소 제품 475개가 감축한 온실가스 양은 약 866만 톤으로 이는 30년생 소나무 13억 1천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과 같다. 우리나라 사례뿐만
[환경포커스=서울]서울의 중심에 하루 동안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진다. 서울시가 오는 9월 16일(일)을 『서울 차 없는 날 2018』로 정하고,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차 없는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 없는 주간(9.10.~9.16)에는 승용차 이용 자제를 권장하고, 차 없는 날인 16일은 세종대로가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된다. 차 없는 날은 1997년 프랑스 항구도시인 라로쉐에서 ‘도심에서 자가용을 타지 맙시다’라는 시민운동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 47개국 2천여 도시에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2007년부터 매년 ‘세계 차 없는 날(9월 22일)’ 주간에 ‘서울 차 없는 날’ 주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올해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는 9월 22일이 추석 연휴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한 주 앞당겨 9월 16일에 행사를 개최한다. <9.10~9.16 ‘서울 차 없는 주간’ 운영, 상징조형물 전시, 홍보․캠페인 전개> 서울시는 차 없는 주간(9.10.~9.16)에 온실가스 감축 및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기 위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이용하자는 릴레이 행사와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
[포커스=서울]한강공원 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강안내센터가 에너지자립형 건축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뚝섬한강안내센터를 에너지자립형 건축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앞으로 남은 10개 한강안내센터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이 많이 찾는 한강에 건물 에너지등급이 낮은 한강안내센터를 고효율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전환 추진 중이다. 뚝섬한강안내센터는 지난 2005년 건축되어 10년 이상 된 건축물로, 이번 제로에너지 리모델링을 통해 단열성능 보강 및 LED조명 교체,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하여 건물 에너지등급이 기존 3등급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같은 등급인 1++등급으로 4단계 상향되었다. 건물 에너지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단열강화를 위해 기존 단열재 보다 2배 더 두껍고, 성능이 3배 이상인 고효율 단열재로 시공했다. 또한 창호를 3중 유리 시스템창호로 바꿔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고, 틈새를 꼼꼼히 막아 기밀성능을 약 90% 향상시켜 웃풍을 차단해 열 손실을 최소화 하였다. 기밀성능 향상에 따른 환기문제 해결을 위해 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적용해 열 손실 없는 환기로
[포커스=서울]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가 생태 흙집 건축가, 새활용 디자이너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청소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린멘토 스쿨」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그린멘토 스쿨’은 인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올 상반기에는 4월~7월까지 152명의 학생이 수료를 마쳤다. 수료생 대상 자체조사 결과, 학생 91%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상반기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교육을 통해 환경과 관련된 직업이 주변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흥미가 생겼다”고 말했다. 하반기 교육은 9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매주 토요일(오전 10:00~12:30)에 진행된다.(추석연휴기간 제외) 교육은 생태 건축가, 디자이너 등 현직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그린멘토가 되어 에너지 관련 직업과 업무내용, 생생한 업무현장을 이야기하는 ‘멘토강의’와 에너지 교육전문가가 진행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문가들의 강의와 함께 실습도 이루어져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차시별 2주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원하는 프로그램 날짜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1기] 주제는 ‘꿈
[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역대 최대규모로 동아시아 주요 도시들이 모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2018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9.4일(화)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국 18개 도시와 동남아 7개 도시 등 동아시아 총 8개국 25개 도시가 참여하며, 각 도시 대표 및 대기환경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시와 수원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이 참석하여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은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뒤 올해 8회째를 맞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포럼 참가 도시가 늘어나 올해는 동북아 4개국 18개 도시(중국 베이징, 허난성, 지린성, 후난성, 구이저우성, 저장성, 하이난성, 텐진시, 충칭시, 지난시, 창춘시, 구이양시, 포산뉴시티, 홍콩, 일본 도쿄, 기타큐슈, 후쿠오카, 몽골 울란바토르 *한국 도시 제외)가 참여할 예정이다. * 뿐만 아니라 ’17년 출범한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ACP, Ambitious Cities P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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