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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받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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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협약 체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7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신현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 사업이사가 참석한다. 공단은 2009년부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 지역 대상자 발굴 및 예우 활동 강화 등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공단은 우리시 국가유공자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긴급재난 발생 시 국가유공자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주거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5년간 전국적으로 6천899가구, 우리시 593가구에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 48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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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대상 어르신 3만 2천여명에게 어버이날 특식 대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대상 어르신 3만 2천여명에게 그동안 단가가 높거나 조리과정이 복잡해 제공하기 어려웠던 음식과 떡‧과일 등 후식을 대접해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식사를 돕는다고 전했다. 특식 메뉴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과 도시락‧밑반찬 배달 수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어버이날 이외에도 설, 추석, 복날 등 1년에 7번, 어르신들에게 특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은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식당에서 주 6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도시락을 주 7회 직접 배달해 주고 거동은 다소 불편하지만 자택에서 조리가 가능한 어르신에겐 주 2회 밑반찬을 배달해 건강을 챙기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3만 2천여명이며, 고령화 시대에 맞춰 매년 급식 지원 인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일반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한 만성질환식(저당·저염식), 신장질환식(단백질제한식) 등 맞춤형 건강도시락도 제공하고 있다. 두 달에 한 번 전담영양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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