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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NC함안 칠서산업단지 주변 마을 23명이 암으로 사망
[환경포커스=국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월 14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진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NC함안 칠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주민건강 대책을 수립한 후, 악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주민대책위원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칠서산업단지 주변 3개 마을 주민은 주민 중 23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12명이 암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칠서산업단지 3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결과 주민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해당 칠서산업단지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은 배출허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할 수 있고, 적발되면 과징금은 물론 조업 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만큼, 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저감조치가 가능한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함안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악취관리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관리기준을 이미 초과하는 곳에 악취유발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주민건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협의 업무 규정 8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은 중점평가사업이며, 합동 현지조사나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칠 수 있는 등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가 명확치 않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이미 주민들이 암에 걸린 상황에서 악취발생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건강대책을 시급히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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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안 대표발의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외 본인 소유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23년 동안 가능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0.11. 대표발의 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작물 재배 등을 하면서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 및 농가 수입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원활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23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도록 했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컨설팅 지원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절대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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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안호영 환노위원장, 용담댐 홍수 피해 상흔 아직도 남아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오늘(14일) 전주 소재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안 의원은“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 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아직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전통적인 환경 분쟁 조정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과 대비를 주문한 안호영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문제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모든 일이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없듯,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순 없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부하고 있는 바 재판부는 10월 22일 오후 3시 10분에 해당 사건의 종결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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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 1·3공구 지역 상수도 누수예방대책> 주민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일‘송도 1·3공구 지역 상수도 누수예방대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과 8월 송도국제도시 1·3공구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해 현황, 발생원인 및 향후대책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송도 지역 주민과 함께 인천시의원, 연수구의원, 경제자유구역청 및 연수구청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송도 누수사고 현황 및 추정원인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향후 조치계획인 △누수우려지점(2개소) 보수보강 공사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공사 시 수질관리 및 주민홍보계획 △누수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양부식성조사 및 관시편분석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된 누수우려지점 보수보강공사에 대해 안내했다.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단수와 흐린 물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송도 누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주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분기관로 보수·보강공사와 용역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누수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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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기후재난에 맞춰 사계절 상시 위기 대응으로 시민안전 도모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지구온난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이 사계절 내내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시민들의 일상 안전을 위해 폭우에 대한 ‘수방 대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기후재난 대책’으로 재편해 365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재작년, 기상 관측 사상 최대 강우(동작 141.5㎜/h)가 내렸으며, 올해는 48일이라는 역대 최장 열대야와 집중적인 폭우(성북 84㎜/h)로 기상청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령되는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 시는 작년과 올해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와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22년 8월 대규모 수해 이후부터 도림천·강남역 등 침수취약지역 시설 정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재시설 확충과 비구조적 안전대책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 ’22년 12월 방재성능목표 재설정을 통해 시간당 100mm(중점관리지역 110mm) 강우를 처리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하였고, 이에 맞춰 지역별로 정교하게 방재시설을 확충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2011년 전격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2013년 백지화되었던 도림천·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2년 재추진하여 올해 연말 착공, ’28년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하수관로 소구역 정비(83개소), ▴빗물펌프장 신·증설(18개소), ▴저류조 신설(3개소), ▴하천 단면확장(3개소) 등도 ’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방재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과 긴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 22년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해 작년과 올해 집중적으로 배수기능을 개선하였다. 강남역 일대는 저지대에 모이는 노면수의 신속한 배제를 위해 연속형 빗물받이(7.3km)를 확충하였으며, 서운로·논현초교 주변 등 4개지역 하수관로(1.6km) 용량을 확대하여 올해 여름철 활용한 바 있다. 도림천 및 사당역 일대도 마찬가지로 연속형 빗물받이(6.1km)를 확충 하였고 하천 단면확장, 저류시설 확보 등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였다. 또한 해당지역 3곳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3개소), 하수관로 배수개선 사업 (5개소) 설계 등이 진행 중이며, 도림천 일대는 도림천 단면 확장과 신림공영차고지 저류조가 현재 공사 중으로 ’25년 준공 예정이다. 또한 임시저류조, 건물옥상, 저수지·호수, 운동장 등 가용부지에 빗물을 가두어 침수를 예방하는「10cm 빗물담기」도 함께 운영 중에 있다. 시는 금년도 호우경보 발령시(7.17~18) 공원 내 저수지·호수에 15.4만톤의 빗물을 저류하였는데 이는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저류량(12만톤)의 1.3배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건물옥상 배수홈통 효과분석 결과 강남역 일대 배수유역 배수홈통 설치 가능 건물(약 4,800동)에 설치할 경우 1시간 110㎜/h 강우시 4만톤의 침수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에는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 추진성과와 확산방안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풍수해 대책기간 이후에도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의 적극적 동참과 전국적 확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저지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맨홀 등 공공시설 안전 확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저지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은 멸실, 공가(空家), 설치 거부, 거주자 부재(3회 이상 방문) 등 설치가 어려운 가구를 제외한 15,628가구에 설치하였으며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희망 시 최우선적으로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수 맨홀은 28,838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최종적으로 침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25년까지 54,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하철역은 비 위험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1,973개 중 1,954개)에 차수판을 설치했으며,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98개소는 침수감지장치를 비롯해 진입차단설비 또는 진입금지 전광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비구조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작년 첫 도입한 침수 예·경보제는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를 활용하여 ‘침수예보’ 와 ‘침수경보’ 를 발령해 관계기관이 침수에 사전대비하고, 시민은 위험을 사전에 인지‧대피토록 안내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3회 ‘침수 예보’ 를 발령해 자치구, 경찰 등 관계기관은 순찰 강화 등 통해 침수에 사전대비하고,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와 매칭된 동행파트너 384명은 담당가구에 신속 출동하여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폈다. 침수 가능성에 대한 실시간 예측을 위해 ‘침수 예측 정보시스템’ 을 작년에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강우량과 지형, 하수관거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침수 지역과 규모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시, 구 방재담당 공무원에게 침수예측 문자를 발송하여 사전 대비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상청 수치예보모델 도입, 딥러닝 기술 활용 등 정확도 개선 작업을 지속 시행하고 향후 향상된 정확도를 바탕으로 대시민 서비스용 웹 구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빗물받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유지관리를 시행 중이다. 침수우려 또는 상가밀집지역 중심으로 전담관리 인력(100명) 배치와 함께 7~9월은 2주 1회 이상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인식 개선과 도로침수 시 빗물받이 위치 알림 등을 위한 이물질 무단투기 자제 스티커(10,000개)를 부착하였다. 한편, 시는 이번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해 총 75회 비상근무를 발령, 누적인원 7만 3천여 명이 근무했다. 대기불안정에 의한 기습강우 대비 ‘예비보강 단계(총 28회)’ 를 신설해 선제적 대비에 나섰고, 재난대응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경찰·군·소방과 협력체계도 공고히 했다. 서울경찰청은 하천 등 취약지역 연계순찰 강화,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에 대응 초기부터 수시로 연락관을 파견하는 등 어느 때보다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시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5.15~10.15)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 방재시설 확충과 대비태세 확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계절에 상관없이 대기불안정 감지 시에는 유사시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근무 체계(예비보강)를 유지함과 함께 예산과 인력 적극 투입으로 방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 수방대책 강화를 위한 자문, 의견수렴 등 관련 학계 및 민간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는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 확산을 위한 제도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울시는 사계절 상시 풍수해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대심도 등 방재시설 적기 설치와 더불어 선제적으로 예방 및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해 예방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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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강서구·사하구·영도구 연안 해역에 어린 보리새우 총 540만 마리 방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 연안 해역에 어린 보리새우 총 54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전했다. 부산시 수협과 어업인 등 50여 명이 어선을 통해 선상에서 방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류할 어린 보리새우는 연구소가 자연산 성숙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확보한 다음 이를 부화시켜 30일 이상 사육한 건강한 종자다. 길이는 2센티미터(cm) 정도다. 보리새우는 오도리, 꽃대하라고도 불리며, 갑각과 배 마디에 갈색의 띠가 있어 다른 새우와 구별이 쉽다. 국내에서는 남해와 서해 연안에 주로 서식하며, 수명은 2~3년, 몸길이는 20센티미터(cm) 내외다. 암컷은 최대 27센티미터(cm)에 이른다. 살이 많고 맛이 좋아 새우류 중에는 고급 품종에 속해 어업인의 소득 기여도가 높다. 연구소는 방류한 어린 보리새우가 내년 가을쯤 성체로 성장해 어업인의 소득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현주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어린 보리새우를 방류한 결과, 성공적인 수산자원 회복을 이뤄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지속적인 우량 수산종자 방류를 통해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 증가, 그리고 고갈된 연안 자원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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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달 말까지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 총 503만 건 돌파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달 말까지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총 503만 건('24.1.27.~9.30.)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중 ▴모바일 169만 건 ▴실물 334만 건이 각각 충전․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최다 사용자 수’도 당초 시가 목표했던 수치(50만 명)를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대중교통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중 5.5%(약 23만 명)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했던 올해 2월에 비해 9월 11.8%(약 51만 명)가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일 중 최다 이용자를 기록한 날은 지난 9.26.(목)으로, 이날 하루 약 62만 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했다. 특히, 가을철 나들이 성수기를 맞아 ‘단기권’ 이용자도 크게 증가했는데 하루 평균 4천 명이 이용했던 7월에 비해 9월에는 1만 명을 넘겨 두 달 새 단기권 이용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충전에 사용된 언어는 일본어(3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어(28%)> 영어(22%)> 중국어(20%) 순이었다. 권종별로는 3일권(34%)> 5일권(23%)> 7일권(17%)> 2일권(14%)> 1일권(12%) 순으로 많이 충전․이용됐다. 단기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역사’는 명동역> 홍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성수역> 안국역 순이었다. 시는 본사업에 들어간 지난 7월부터 ▴서울대공원․식물원, 서울달 등 문화․여가시설 연계 할인 ▴진접․별내선 등 이용 범위 확대 ▴인천공항역 하차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추가되면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의도 상공에서 아름다운 서울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서울달’은 지난 8.23.(금) 유료 탑승을 시작한 이후 열흘 만에 164명이 기후동행카드 할인(10%) 혜택을 이용해 탑승했다. 또 지난달 13일(금)부터는 관광객의 공항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공항역(T1․T2) 하차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매일 800여 명이 인천공항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내리고 있다. 시는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더 많은 수도권 주민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근 도시 사용 범위 확대 ▴체크․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결합된 후불카드 출시 ▴손목닥터 9988 마일리지 연계 ▴공유 이동수단 연계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본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에 큰 관심과 이용을 보내주신 덕분에 기후동행카드가 빠르게 ‘생활 속 교통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며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정시성을 체감, 자연스레 승용차 이용을 줄이게 되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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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중증화 및 사망 예방 위해 고위험군 대상 무료 예방접종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시민은 민간 유통 예정인 백신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접종은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75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10월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코로나19는 위기 단계 하향(2024.5.1.) 이후 인플루엔자와 함께 매년 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관리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백신이 활용된다. 이번 접종은 이전 절기와 동일하게 1회 접종으로 완료되나 12세 이하 면역저하자의 경우 1회 이상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접종하여야 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지정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접종 기관 방문 시 백신 접종 대상 여부 확인 및 중복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 등의 지참이 필요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발생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는 매년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경우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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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서지역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보관기 온도관리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도서지역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보관기 온도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약품 보관기, 특히 백신 보관기의 경우 온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도서지역 보건진료소는 행정인력이 수작업으로 온도를 관리하고 있어 자동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천시는 AI 기술을 활용한 온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약품 보관기 온도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설정 온도를 벗어난 후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은 온도 데이터를 학습하여 설정 온도를 이탈하기 전에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전 대응이 가능해지며, 의약품 폐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온도 확인이 가능하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추가 적용되면 수집된 온도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가 가능해져 의약품 관리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옹진군 섬 지역의 11개 보건진료소 및 옹진군 보건소 4개소 등 총 16개소에 도입된다. 설치 작업은 10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설치와 동시에 자동 온도 기록 관리 및 온도 이상 시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대체 건조 중인 병원선에는 2025년 5월 완공 시 설치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이오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물류 플랫폼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해당 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되며, 바이오 제품(백신, 의약품 등)의 국내 및 해외 유통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온도 이탈을 예방하고, 사물인터넷(IoT) 및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 부족으로 육지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보건의료 행정의 효율화와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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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동물보호법 개정('24.4.27.)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이번 시행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된다. 기질 평가는 1마리당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개의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해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시장의 맹견사육허가를 받게 된다. 공격성이 높으나 맹견 훈련 및 소유자 교육 등을 통해 공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질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훈련 및 교육 후 기질 평가에 2번까지 재응시할 수 있으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맹견의 사육이 불허된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농축산유통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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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4월까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11일부터 내년(2025년) 4월까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연령층 중 70∼74세는 내달 15일부터, 65∼69세는 내달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접종은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제이엔원(JN.1) 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을 접종에 활용하며, 인플루엔자 접종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2024~2025절기 접종은 이전 절기와 동일하게 1회 접종으로 완료되나, 12세 이하 면역저하자의 경우 1회 이상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야 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중복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발생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가 일어나고,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매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접종 기관 방문 한 번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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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확산 선제 대응 위해 감염 취약 고령층에 자가진단 도구 3만 개 긴급 지원
[환경포커스=부산] 박형준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해짐에 따라 부산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빈틈없는 방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일 오전 10시 30분 중구 보건소, 중구 노인복지관, 부산의료원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65퍼센트(%)가 고령층으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시급하나, 자가진단 도구(키트) 품귀현상으로 진단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빨라지는 것을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가진단 도구(키트) 3만 개를 긴급 지원하고,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자가진단 도구(키트) 긴급 지원은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박 시장은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 시가 전국 진단 도구(키트) 제조업체에 일일이 연락해 어렵게 구매한 자가 진단 도구(키트)를 전달하고, 방역물품 보유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감염 취약 시설에서 집단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추진 등 일선 보건소의 코로나19 확산 대비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부산시 의료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상황을 계속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치료제와 자가진단 도구(키트)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치료제의 경우 정기배송을 주 2회로 확대하고, 자가진단 도구(키트)는 공급 및 유통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어서, 박 시장은 중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 방역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와 구·군이 협력해 돌봄 프로그램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시는 감염병 집단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감염 취약시설 19곳을 방문해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을 진행하고, 시설 내 감염관리 종사자들의 감염관리 현장 역량을 높이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료원을 방문한 박 시장은 의료진을 직접 격려하며, 전담 병상 및 음압병동 운영·입원환자 회복 상태, 치료제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과 함께 갑작스러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준비 중인 호흡기 센터 건립 부지를 돌아보는 등 중장기 계획도 살펴본다. 한편,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냉방으로 인한 밀폐공간이 증가하고 휴가철 이동 증가 및 초중고 개학을 맞아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지난 2년간 추세를 고려할 때 8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8월 첫째 주 기준(861명)으로 7월 첫째 주(91명) 대비 9배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한 상황이다. 박형준 시장은 “자가진단 도구(키트) 긴급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취약계층 노인들을 보호하고, 치료제 확보, 자가진단 도구(키트) 지원 등 방역 안전망을 촘촘하게 가동해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시민들께서도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처방을 받고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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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근 전과 퇴근 후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는 <메디컬존> 확대 조성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오는 8월 19일부터 역사 내 상가를 의원‧약국으로 구성한 메디컬존 사업 임대차 입찰이 6호선 역촌역과 7호선 사가정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이 진료와 처방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메디컬존은 동일 역사 내 의원․약국 동시 입점을 추진한다. 주말을 포함해 매일 아침 9시 30분에서 저녁 8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대부분 병원이 운영시간을 넘긴 퇴근길에도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존 입찰에는 현재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입찰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입찰에 참여할 때도 법인 대표가 의사‧약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특성상 의료 전문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지하철 역사 내에 의원‧약국 입점이 가능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21년 이전에는 일부 자치구 보건소에서 용도확인을 위한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사유로 개설 수리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공사는 이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서울시,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과 협의를 통해 ’20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를 이끌어냈고, 이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을 갈음하는 편의시설관리대장을 발급함에 따라 지하철 역사 내 의원‧약국이 입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개혁 이후 지하철 역사 내 의원‧약국의 수는 꾸준하게 증가 중이다. 이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1개소에 불과하던 메디컬존은 현재 8개소로 증가했다.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다. 올해 7월 임대상가 이용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신규 입점 및 확대 희망 업종이 ‘의원 및 약국’ 23%로 1위를 차지했다. 메디컬존은 이용 시민에게는 의료접근성 향상을, 의사와 약사들에게는 포화된 지상 역세권으로부터 새로운 기회 포착의 장이 되고 있다. 최근 상품구매 트렌드의 변화에 주목하여 공공성을 고려한 시민 생활 밀착형 상가로 상권을 전환 중인 공사의 정책과도 부합한다. 공사는 이번 역촌역‧사가정역 2개소의 입찰을 시작으로 9월에는 7호선 용마산역과 8호선 장지역의 입찰도 준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전역에 뻗어있는 1~8호선 곳곳에 촘촘하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시대에 따라 시민들의 필요에 맞추어 상권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메디컬존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건강 복지 함양 및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공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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