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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론화 ‘편향성’ 논란…김소희 의원 “답정너식 설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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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월드비전·지밀레니얼과 함께 사회적 고립·은둔 가구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7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월드비전, 지밀레니얼(ZM-ILLENNIAL)과 함께 사회적 고립·은둔 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고립·은둔 가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고립·은둔 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 박현수 지밀레니얼(ZM-ILLENNIAL) 대표가 참석해 고립·은둔 가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사업 기획 및 운영, 지도‧감독 홍보 등 업무를 총괄, 월드비전은 고립·은둔 가구 지원 공간 조성 사업비를 지원, 지밀레니얼(ZM-ILLENNIAL)은 공간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물품을 후원한다. 또한 앞으로도 시는 고립·은둔 가구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과도한 경쟁과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고립과 은둔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과제가 됐다”라며, “고립·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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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광객 이용 교통거점 및 주변 관광지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6주간 「관광객 이용 교통거점 및 주변 관광지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등에서 식품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식품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특히, 오는 6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 등으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먹거리의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특사경은 공항, 버스(여객)터미널, 철도역 및 주요 관광지 정거장 주변 음식점과 이와 연계된 인근 관광지(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 지역) 음식점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식품 위생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횟집 등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무표시 및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