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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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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국 감] 안호영 환노위원장,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심각 대응은 미비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의원은“환경부가 서둘러 미세플라스틱을 포괄하는 정의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정의가 정립돼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법률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4일(목)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규나 산업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 미세플라스틱 포괄하는 정의 마련 ▲ 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육성 ▲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환경부에 제안하며, 「제조물의 책임법」의 목적인‘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을 확대하여 제조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 ESG차원의‘제조물로 인한 환경책임(섬유 등)’조항도 일정 부분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안호영 의원은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다”며 “미세플라스틱은 옷을 빨고, 음식을 먹을 때도 발생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미세플라스틱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시급히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환경부에 시스템 정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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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서울시, 야외 활동 많아지는 계절 맞아 <함께 마시는 깨끗한 물> 아리수 음수대 사용 에티켓 제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이해 ‘함께 마시는 깨끗한 물’ 아리수 음수대 사용 에티켓을 제안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리수는 철, 칼슘, 마그네슘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함유된 건강한 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아리수 먹으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12월 수돗물홍보협의회가 발표한 ‘물먹는 형태별 탄소발생량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리터 기준 수돗물의 탄소 배출량은 0.496 gCO2로, 정수기보다 378배(187.4 gCO2), 먹는샘물보다 615배(305.0 gCO2) 적다고 밝혀진 바 있다. 아리수 음수대 사용 에티켓은 첫째, 수도꼭지에 직접 입이 닿지 않게 마시고 둘째, 먹는 물로만 이용하며 마지막으로, 누구나 함께 마시는 물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고 아껴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아리수 음수대 사용 에티켓 홍보를 위해 키즈크리에이터 차노을 군과 협업해 챌린지 곡 ‘HAPPY’를 개사한 영상을 아리수와 ‘노을이의 작업실’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조회수가 합산 151만 회를 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아리수 음수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음수대에 부착하는 관리표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물이 안 나오거나 음수대 사용에 불편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연락처를 잘 보이도록 했다. 또한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 “Drinking Water” 등의 표현을 추가해 ‘먹는 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아리수 야외 음수대는 한강 및 공원 등 서울시 전역에 총 1,78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먹는 물 전용관을 통해 위생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서울아리수본부가 연 4회 정기 수질검사를 시행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는 음수대에 부착해 최근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리수 음수대 위치는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또는 아리수앱 내 ‘아리수맵’에서 찾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아리수는 서울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미네랄이 풍부한 고품질의 먹는 물”이라며 “아리수 음수대를 통해 ‘함께 마시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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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국감] 혈세 51억 낭비, 제재도 못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벙어리 냉가슴 앓아

[환경포커스=국회] 연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혈세 51억원을 들인 연구과제가 폐기되었지만, 관리 기관은 제재조치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임을 묻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하천 및 호수 광역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가능한 조류제거선 개발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상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과제를 시행했다. 국비 51.3억원, 민간 17.1억원 등 총 68.4억원이 투입된 해당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기관)이 총괄해 진행되었고, 조류제거선 2대와 저장선 1대 시작품을 도출했다. 그러나 해당 성과물은 활용도 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법률자문 요청서에 따르면, 조류제거선은 보관장소 임대료 문제로 2022년 2월에 연구기관에 의해 해체되었다. 그런데 환경부를 비롯한 기술원은 해체사실을 처분 이후에야 인지했고, 뒤늦게 처분 불가 공문을 발송하는 등 늑장 대응을 이어갔다. 문제는 해당 성과물을 철거하기 전 기술원과 협의하지 않고 처분한 것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률자문 요청서에 따르면, 위반 및 협약·과제수행 당시의 근거법령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고, 해당 규정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 현재 적용 가능한 기준인 「연구개발혁신법」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마땅한 제재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법률자문 결과도 해석은 같았다. 마땅한 제재 방안을 찾지 못했고, 민·형사상 처리방안도 찾지 못한채 기술원은 실효성 없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50억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지만 아무런 사후조치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관련 규정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 부실의 문제”라며,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랏돈은 국민 혈세이다.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키고 관련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구사업은 그냥 하는 것이라는 생각보다 미래를 위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이런 연구사업을 진행을 보면서 참으로 딱하고 아쉽다는 마음이다. 부디 전문가들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향후 노력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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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국감] 김소희 의원, 수자원공사의 국제테마파크 용지 3천억 헐값 매각 특혜 제기!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10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를 통해, <국제테마파크 용지 헐값 매각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2022년 10월부터 두달 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를 기반으로, 수자원공사 담당직원 3명이 수공이 소유하고 있던 국제테마파크 용지를 최소 6,000억원 이상에 팔 수 있었던 것을 3,256억원에 팔았으며, 그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사업자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수공 본부위원회에 보고도 누락시켰음에도, 담당 직원 3인이 정직 1개월,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테마파크 부지 매각 당시에는 1m²당 11만3000원으로 계산해 총 3256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직전인 2019년 관광레저용지에 접한 철도용지 2필지를 매각할 때는 1m²당 18만1000원, 23만2000원에 매각했다”며 “철도용지 가격의 48%, 68% 수준으로 주요 부지를 헐값에 판 것”이며,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진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국제테마파크 부지를 관공레저용지로 지정받아서 개발을 하게 될 경우 최소한 2배 이상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붙임) 김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해 개발 후 토지가격을 예상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모지침서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이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했고, 사업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원시적인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며 “이 같은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수공본부 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붙임) 김 의원은 본 사건의 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초과이익 환수규정을 삭제하고 그 결과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과 ②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 하도록 승인 또는 로비했다는 혐의로, 특경가법위반(배임)으로 재판 중인 백현동 사건과의 유사성을 들어, 수자원공사 측에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왜 이렇게 은폐‧축소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배후세력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함께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 의결과 환경부 차원의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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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국감] 이용우 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요상한 수의계약 지적

[환경포커스=국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2009년 12월에 설립된 그린에너지개발 수의계약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그린에너지개발은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이 회사와 위탁계약을 다양하게 총 11건 시설 수로 합치면은 수십 건의 시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했다. 이에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맞다고 대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공사에 회계 규정상으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지금까지 계속 불법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불법 수의계약이 장기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세히 살펴봤다. 그 이면에 소위 환경 카르텔이 자리잡고 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환경부 공사 다 알고도 방치했어요. 불법을 환경부에 맡겨둘 수도 없다 감사원이 이 계약 과정에서 금품거래 있었는지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포함해서 다 조사해야 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형사고발 중징계 신분상 조치해야 하며 규정 정비 계약방식 변경 행정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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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회

[국감] 안호영 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중대 재해 발생해도 해외 외유․휴가

[환경포커스=국회]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어도 해외 외유를 나가고 개인 휴가를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위기경보가 ‘심각’인 최고 단계가 발령되었지만, 윤석대 사장은 해외 출장을 가고 개인 휴가를 가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수자원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대재해 사고 모두 윤석대 사장 취임 이후 발생하였고, 피해자 대다수는 하도급업체 직원이었다. ※[별첨1] 한국수자원공사 중대재해 발생시 사장 출장 현황 지난해 11월 안계댐에서 최초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윤석대 사장은 사고 다음날만 현장에 가고 이후 2박 3일 서울과 춘천으로 현장점검을 갔다. 올 4월 시흥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사흘만인 5월 3일 사망했고, 공사 관계자 5명과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석대 사장은 5월 2일과 3일 개인휴가를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정

정책

환경산업기술원, 2024년 세계 표준의 날 환경 분야 최초 ‘국무총리 표창’ 쾌거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0월 15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2024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표준화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환경 분야 최초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우었다. 세계 표준의 날(10월 14일)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가 표준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하여 표준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표준(KS) 선진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매년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의 표준화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국민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체계화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표준을 개발했다. 그리고 포장의 본래의 기능은 보장하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절약하거나 재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표준을 만들어 보급했다. 더불어 생활 속 다양한 소음원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등 지난 5년간 제품환경성, 포장환경성, 생활소음 분야에서 64종의 표준을 개발하고, 151종의 표준을 최신화하여 환경 분야 국가표준의 선진화에 기여했다. 최근에 개발된 대표적인 표준으로는 포장재의 자원순환성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종합뉴스

월간환경포커스 10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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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로움·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 발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외로움·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 고독사 예방을 뛰어넘어, 외로움 예방부터 재고립‧재은둔까지 막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대책은 국내 최초이자 글로벌 선도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올해 7월 신설한 돌봄고독정책관이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 기획하고 앞으로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해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깊어진 서울시민의 외로움·고립·은둔 문제에 대해 서울시 실‧본부·국이 모두 나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부처별 권한이 명확히 구분된 중앙정부와 달리 도시행정 단위라 가능했다. 「외로움 없는 서울」은 ▴함께 잇다 ▴연결 잇다 ▴소통 잇다의 3대 전략과 7대 핵심과제(①똑똑 24 ②몸·마음 챙김 ③365 서울챌린지 ④고립은둔가구 발굴‧진단 ⑤서울연결처방 ⑥하트웨어 조성 ⑦공감×연대 서울)로 구성되며, 5년간 총 4,5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첫 번째 전략 ‘함께 잇

기업/기타

부산시, 2025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엠블럼 등 대회 상징물 최종 확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내년(2025년)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상징(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 등 상징물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제81회 전국체전(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5 전국(장애인)체전은 17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 등 총 4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역 내 120개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대국민 공모로 진행된 2025 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공모 입상작을 바탕으로 올해 초 용역 개발을 시작했으며, 디자인 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대회 상징물을 확정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대회 상징(엠블럼)은 부산의 대표 영문 이니셜인 '비(B)'와 시 도시브랜드 컬러를 활용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 세계와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성화봉의 불꽃과 육상 선수의 모습으로 담았다. ‘2025 전국(장애인)체전’의 비전과 열정을 상징하는 성화를 상단에, 부산의 푸른 바다를 상징하는 물결을 하단에 배치하고 가운데 흰색의 여백을 통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표현했다. 마스코트는 대중적인

사회/문화

인천시, <2024년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255대 100% 확충 인계식>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2024년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255대 100% 확충 인계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장애인 콜택시 중형 특장차 증차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한 것을 기념하고, 법정대수 100% 충족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장애인단체, 시민들이 참석해 그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시장 공약 조기 달성 성과 보고 ▲신규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 50대(신규 증차 40대, 노후 교체 10대)의 인천교통공사 인계 ▲특장차 시승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행사 후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콜센터 상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목표로 2025년까지 법정대수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차량을 증차해 왔으며, 그 결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법정대수 100%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애인 콜택시 이용 수요 증가와 광역운행 지역 확대로 예상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인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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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24일 11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