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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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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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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혹한기 재난취약계층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의 난방텐트 1천500개 전달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구정회)와 함께 20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혹한기 재난취약계층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시 사회복지국장과 박선영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사무처장이 참석한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1억 8천만 원 상당의 난방텐트 1천500개를 전달한다. 지원대상은 총 1천500가구로, 16개 구·군의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 등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 가구와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을 통해 발굴한 취약 가정이다. 이는 지난여름 선풍기 지원(2천 대, 1억 원)보다 확대된 규모로, 이번 겨울 한파가 폭염보다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원 물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부산 시민의 뜻이 모인 '적십자성금'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내 온도를 3~5도 높일 수 있는 난방텐트는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방텐트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월 23일까지 순차 배송되며, 한파 특보 발령 시에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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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 위한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근로 경험 제공을 통한 취업 연계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2026년도 공공일자리 사업의 연간 채용 목표 인원을 총 695명으로 설정하고, 이 중 공공근로사업 420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75명을 기준으로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연간 목표 인원으로, 실제 채용 규모는 군·구별 수요와 사업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단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행정업무 보조, 공공시설 관리,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자원활용형 ▲지역기업연계형 ▲서민생활지원형 ▲지역공간개선형 등 4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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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부당요금 근절>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전했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