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3 (일)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5.8℃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10.2℃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전국

더보기

기업/기타

더보기
부산시, 부산불꽃축제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사장 안전관리에 총력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을 앞두고 오는 11월 4일 개최되는 부산불꽃축제에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사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 심의를 통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유관기관과 합심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불꽃축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경찰청장, 군부대의 장, 민간 안전관리 전문가 등 41명의 위원이 참석해 제18회 부산불꽃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시는 단 한 건의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우선 총 43곳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촘촘한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광안리해수욕장 8개 구역, 도시철도 6개 역사, 외부관람지역 9곳, 행사장 주 진입로 16곳, 기타지역 4곳 등 수영구, 남구, 해운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행사장 안전 컨트롤타워인 종합상황실에선 행사장 주변 주요 병목지점 골목길 등 위험지역에 설치된 씨씨티비(CCTV)를 통해 실시간 관람객 운집상황을 파악

사회/문화

더보기
서울시, 건조한 날씨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지정
2023. 11. 1.(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3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고 전했다. 금년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 등으로 종로구 인왕산 등 총 4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산림 60,403㎡ 피해가 있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9건은 봄철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가을철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이 기간 서울시,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한다.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함께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 4개 공원여가센터, 서울대공원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평․휴일 지속 운영하며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또한, 소방, 군․경, 서울국유림관리소,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