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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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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김영진 의원, “불법폐기물 33만톤 여전히 적체… 충남·충북·전남이 '절반'”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019년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폐기물 191만톤 중 157만8000톤(82.6%)이 처리됐지만, 추가 발생 등으로 여전히 33만2000톤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이 중 처리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충남과 충북, 전남에만 절반이 가까운 16만1561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후 적발된 191만톤의 폐기물 중 처리된 양은 157만80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폐기물 등을 포함해 33만2000톤은 여전히 처리 중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불법폐기물 규모는 70만7000톤이다. 이 중 39만6000톤이 처리됐으며 남아있는 잔량은 31만1000톤이다.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불법폐기물 발생규모는 △방치 97건 △투기 363건 △수출·입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방치된 불법폐기물 발생 규모는 경기 57만8481톤, 경북 34만5628톤, 충남 6만317톤, 경남 4만9159톤, 전북 3만4644톤 순으로 나타났다. 투기된 불법폐기물 양은 경기 21만2710톤, 경북 14만9663톤, 전남 11만2108톤, 충남 7만7552톤, 전북 6만653톤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 중 방치와 투기 등을 모두 합쳐 불법폐기물 잔량(추가발생 포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과 전남, 충북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6만538톤이 남아있고, 전남과 충북은 각각 5만6696톤과 4만4327톤이 처리 대기 중이다. 이 밖에도 경남 4만3734톤, 경북 4만2571톤, 인천 3만9035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3만톤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대집행을 신청해 이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송 혹은 수사 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처분을 위한 집행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나 소송으로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진상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불법폐기물이 버려지면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 잔량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부가 현재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다양한 관리 보완 대책 시행을 실시 중이지만,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진 의원은 "2019년 의성 쓰레기산으로 국제적 망신을 겪었음에도 불법폐기물 문제가 여전하다"면서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0년 6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등 특별법을 제정해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불법투기 주민 신고 포장금제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분석으로 의심업체 선정 및 합동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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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진성준 의원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판매로 5년간 31건 인증 취소

[환경포커스=국회] 주방용오물분쇄기 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후에도 불법 개·변조 등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31건에 달했다. <2018~2022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형별 인증취소 현황> 유형별 거짓 홍보 고정거름망 변조 배출거름망 제거 설치실적 미제출 우회 배출구설치 칼날 개·변조 회수부 탈리 합계 2018 0 0 2 0 0 0 4 6 2019 2 0 0 0 1 0 4 7 2020 0 0 0 2 0 1 3 6 2021 0 2 4 0 0 0 2 8 2022 0 0 2 0 2 0 0 4 합계 2 2 8 2 3 1 13 31 진성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심지어 8개 업체의 경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인증기준을 위반해 인증이 취소되었다. 불법 개·변조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대부분 제품 인증취소 이후 과태료 처분수준에 그쳐, 다시 다른 제품으로 재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8~2022년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별 인증취소 현황> 업체명 제품별 인증취소 일자 다**크 2018-03-12 2020-10-12 2022-08-16 미**린 2018-03-20 2020-12-07 2020-12-07 비* 2019-03-11 2021-04-23 2022-08-16 신**조 2018-10-11 2020-10-12(*3건) 2022-08-16 우**속 2019-10-15 2019-10-15 2021-04-23 젠***아 2019-03-11 2021-04-23 -　 클*위 2019-10-15 2019-10-15 -　 티**스 2018-03-20 2018-03-20 　- 실제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처음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해외직구,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등을 판매하는 4,643개의 불법 사이트(상품페이지)가 적발되었다. 통신판매중계업자별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사이트(상품 페이지)는 쿠팡이 619개로 가장 많았다. 이하 인터파크 600개, 11번가 589개, 네이버 553개, 옥션 543개, G마켓 515개, 위메프 434개, 티몬 364개, SSG 221개, 롯데온 173개, G9·카카오 32개 순이다. <21년도 하반기~22년도 상반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이트 현황> 단위: 판매사이트(상품 페이지), URL 수 구분 소계 쿠팡 인터파크 11번가 네이버 옥션 G마켓 위메프 티몬 SSG 롯데온 G9, 카카오 ʼ21 하 2,587 398 396 359 380 313 285 261 195 - - - ʼ22 상 2,056 221 204 230 173 230 230 173 169 221 173 32 합계 4,643 619 600 589 553 543 515 434 364 221 173 32 한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 33개를 직접 구매해 사용해본 결과 27개(81.8%) 제품이 거름망 미설치 등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한정적인 예산으로 일부제품만 조사한 결과여서, 전수 조사시 불법 제품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2021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오물분쇄기 시판품 조사결과>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조사건수 5 2 5 10 11 33 위반건수 4 1 5 9 8 27 위반율(%) 80 50 100 90 73 81.8 불법 개변조 또는 해외직구·미인증 제품 등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부 인증기준에 맞춘 제품의 경우 분쇄한 오물을 회수통에 걸러 버리는 과정이 번거로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법 제품 판매자들은‘음식물쓰레기 회수통을 제거하고 사용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어 괜찮다’는 식으로 불법 오물분쇄기 구매를 유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 인증업체가 인증 이후 제품을 다시 개·변조해 판매하는 등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불법제품 판매가 만연한 상황으로 사각지대로 등장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환경부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방지와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반복적으로 불법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완전한 업계퇴출 등의 강력한 처벌과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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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두관 의원 층간소음 범죄, 겨울철에 급격히 늘어나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1년간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4만4천건으로, 특히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을 이유로 집계된 신고 건수는 서울 9,589건, 경기도 12,646건, 인천 3,713건 등 총 43,96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신고는 집안에 상주하는 시간이 긴 겨울철에 많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건수는 각각 4,780건, 5,436건, 5,031건으로 올해 6월에서 8월 2,406건, 1,800건, 2038건 등 여름철에 비해 2.5배 수준이었다. 국토부에 지난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소음매트 설치지원, 사후확인제도 강화를 통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후확인제의 경우 올 8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2~3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사후확인 단계가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부터 제도적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음저감 바닥구조의 의무적 도입, 그리고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보 구조인 라멘구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부에서는 이에 관한 실증 연구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은 중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이기에 국토부 차원에서 주택 건설 단계부터 요건 충족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행단계에 있는 사후확인제가 요식행위나 솜방망이 규제에 지나지 않도록, 엄격한 감독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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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로 불법 근절한다

[환경포커스=세종]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정폐기물,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현장정보 전송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6차례에 걸쳐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영상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제도 취지를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렸다.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이다. 이들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를 부착해야 하며,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4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 제도 안내 및 의견 청취를 위해 4차례의 권역별 설명회와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의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 △무허가 차량을 통한 폐기물의 불법적 수집‧운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역시 의료폐기물의 배출 시점과 장소 정보를 인계서에 임의로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비의 설치와 장비간 연동 등은 한국환경공단 현장기술지원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 전화상담소(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날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업체들의 협조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과정이 이번 제도로 보다 자동화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폐기물처리 업계도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의 관행들을 벗어나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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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어기구 의원 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 미등록 지적

[환경포커스=] 우리나라에 동물등록제가 도입되고 14년이 지났지만,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7만 8,614마리에 달하는 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중 등록된 반려견은 276만 6,250마리로 등록률은 53.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만 2,768마리로 가장 적게 등록했으며, 이어 제주(4만 7,049마리), 세종(5만 3,837마리), 광주(6만 2,500마리), 전북(7만 2,844마리) 순으로 집계됐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이후, 2014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을 지차체에 등록해야 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목걸이 등으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반려견을 일부러 유기하는 경우,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제거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물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방식별 동물등록을 보면, 내장형 23만 7,546마리, 인식표 26만 5,658마리, 외장형 6,800마리로 집계됐다. 이 중 인식표와 외장형 등록은 총 27만 2,458마리로, 내장형 등록동물 마릿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유기·유실동물은 2019년 13만 5,791마리, 2020년 13만 401마리, 2021년 11만 8,273마리로, 매해 1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가 동물등록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된 반려견들이 많아 동물 유기행위를 막지 못하고 잃어버린 반려견을 인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등록을 위한 유인책과 바이오인식에 기반한 동물등록 등 새로운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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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회

국회, 10. 4.(화)부터 ｢2022년도 국정감사｣ 시작

[환경포커스=국회] 제21대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화)부터 10월 24일(월)까지 21일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10월 4일(화)부터 10월 24일(월)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일(수) 및 3일(목), 정보위원회는 10월 26일(수)부터 11월 1일(화)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5일(화) 및 27일(목)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2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83개 기관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 대비 38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7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5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6개 기관으로 13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4일(화)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오늘(9. 29.) 오전 11시 국회 본관 704호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회사무

정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설명회

[환경포커스=서울]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환경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 및 상담회”를 9월 27일 열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RCEP은 15개 나라가 참여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번 설명회는 환경기업의 RCEP 활용 수출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서울본부세관과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가가 RCEP의 주요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FTA 및 해외시장 진출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2020년 환경기업의 중국과 동남아 국가 수출액은 전체의 37.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 시장 공략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RCEP 활용은 도움이 될 수 있다. RCEP은 한국이 일본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이며, 기업들은 RCEP과 한-중 FTA,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중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어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0만 개 환경기업의 최근 4년(2017~2020년) FTA 활용률은 약 27% 수준*으로, 타 산업의 평균 활용률 77%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최흥진 한국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종합뉴스

월간환경포커스 9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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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 위한 관련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은 지난 7월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석해 기관별 대책과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시와 시교육청 등에서 1년 2번 실시하는 합동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또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만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스티커를 제작·부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를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현재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있는 주·정차 시 도로 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 없는 방향에서의 승·하차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신설 규정하여 위반 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개정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 보육조례를 개정하여 부산시에서 어

기업/기타

인천시,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2022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2022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 등 시민과 지역사회의 상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2022년 8월 1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3세 이상 가구원 중에서 표본추출로 선정된 9,000가구가 해당이 된다. 조사 분야는 올해에는 건강, 가구와 가족, 사회통합, 안전, 환경,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9개 분야를 조사하며, 이중 시민행복지표와 관련한 17개 지표는 분야에 관계없이 매년 조사해 적시성 있는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는 대면조사 방식과 비대면 조사(온라인)를 병행하게 된다. 대면조사는 8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며, 온라인 조사는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다. 온라인 조사는 가구별로 부여된 접속코드를 이용해 시 홈페이지 새 소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12월 말에 인천데이터포털(www.incheon.go.kr/data)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고, 각 소관 부서

사회/문화

인천시,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 제한키로 결정

2022년 8월 31일(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30일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건축사회와의 협조해 건축사들이 건축설계 시 이 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1,147,200가구 중 24,207(2.1%)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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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9일 16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