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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이슈와 논점』발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2월 5일(수)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성장 고착화의 원인 중 하나로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현황과 부진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와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우리 경제의 화두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그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정부, 기업,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지만 규제 강도는 높은 편이다. 서비스업체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규모는 제조업체가 받은 혜택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서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환경기술의 국내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1월 14일부터 이틀간 라한셀렉트호텔(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수질 오염, 관로 노후화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물 분야 최신 환경기술이 선보인다.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와 환경기술 및 정책 협력을 위해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 22개 국가에서 온 연수생 환경협력국가 연수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술 및 정책 발표, △기술 전시 및 인증 상담, △참가자 간 교류, △환경기술 적용 현장 탐방, △유공자 표창 등으로 구성되어 기술 개발자와 수요자 간 긴밀한 협력을 지원한다. 첫째 날에는 물 분야의 우수 환경기술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된다. 대표적인 우수 환경기술로 연속적인 녹조 제거가 가능하도록 여과 장치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신기술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혁신제품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의 시장 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 실적이 부족한 환경신기술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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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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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명절 앞두고 농·축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1일까지 16일간 진행됐으며,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와 양념육 및 한우 사골 등을 미신고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A 업체는 냉동육을 해동 후 냉장육으로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제품에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C 업체와 D 업체는 각각 양념육과 한우 사골을 제조·판매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검증하기 위해 3개소에서 10점의 시료를 수거해 진단키트를 통한 자체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든 시료가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영업행위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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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날 맞아 귀성‧귀경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귀성‧귀경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지하철·버스 막차시간 연장 운행,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회, ▲장애인 성묘 지원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불법 주정차량 및 불법 영업택시 특별단속 등이다. 올해 설 명절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총 6일(1.25.~1.30.)로 늘어났으나, 설(1.29.) 다음날 휴일이 하루만 있고 월말 정산 등 업무로 1월 31일 출근하는 시민들을 고려하여 평소 명절 교통 대책과 동일하게 지하철·버스 막차시간을 명절 당일과 다음날 이틀(1.29.~1.30)에 걸쳐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은 설 당일(29일)과 다음날(30일)에 종착역을 기준으로 마지막 열차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행토록 운영시간을 연장하며, 연장시간 동안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합쳐 하루 118회씩 증회 운행한다.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구간은 서울 관내 구간이며, 출발역 기준으로 몇 시에 탑승해야 하는지는 역과 행선지에 따라 다르므로 역사 안내문이나 안내방송을 미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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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강한 먹거리 제공 위해 매월 1,000건 이상의 시중 유통·판매 식품 수거해 검사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매월 1,000건 이상의 시중 유통·판매 식품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시민들이 주로 구입하고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온라인 유통 시장의 확대에 따라, 홈쇼핑, 생산자 직거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블로그 판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농·수산물의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사도 보다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습관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비건식품(대체육)에 육류 성분이 혼입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대마종자 함유 식품에 대해 대마 성분 포함 여부도 검사한다. 특히, 다음 달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코코아 가공품류와 초콜릿류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년 동안 유통 식품 등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