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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속도보다 생명’ 택배 사회적 대화, 3차 합의 실효성은
[환경포커스=국회] 2024년 택배 물량이 59억 5천만 개를 돌파하며 국민 1인당 연간 116건을 이용하는 등 택배산업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배송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2025년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는 ‘속도보다 생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2차 합의 이행점검과 심야배송 제한을 핵심 의제로 논의 중이나, 참여 주체 간 이견으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이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 제고 방안」보고서를 통해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025년 9월 출범한 3차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1·2차 이행점검, 심야배송 제한)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동계·경영계·소비자단체·국회·정부가 참여한 1·2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합의의 핵심은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 명확화와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전과정평가 자동차·의류 산업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환경포커스=서울]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제품 전 주기의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전과정평가(LCA)가 자동차와 의류 산업의 핵심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탄소·순환경제 시대, 자동차와 의류 산업에서의 전과정평가(LCA)의 역할’을 주제로 제33회 ESG ON 세미나를 12월 17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공급망이 길고 자원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와 의류 산업은 선제적인 규제 대응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탄소 감축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LC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전과정평가 활용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환수 국립환경과학원 박사는 자동차 산업의 전과정평가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동향과 국제 표준화 흐름, 제조사와 부품사의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심상보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SFI) 본부장은 의류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과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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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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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7일 오후 7시 동구 초량동 약사회관 대강당에서 '2025년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은 재능기부 약사(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가 다제약물 복용 독거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안내, 약물 오남용 예방 복약지도, 건강상담, 말벗 봉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부산시약사회와 협력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사 2인이 1조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을 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회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약손사업 참여 약사) 및 수상자, 약사회, 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유공자 시상(5명) ▲2025년 실적(성과) 보고 및 질의·건의 ▲특강(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들은 다제약물 복용 독거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총 323회 상담(방문 210회, 전화 113회)을 했다. 대상자 만족도 조사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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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시 청소년 스마트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7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2025 부산시 청소년 스마트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디지털 중독과 온라인 위험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의 저연령화와 함께 무작위(랜덤) 채팅,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불법도박 등 디지털 기반 위험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응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시와 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5개 청소년 중독 예방 유관기관 연합체(컨소시엄)가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가정법원,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 아동·청소년 및 사회복지 유관기관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기조강연 ▲타지역 사례발표 ▲사업성과 공유 ▲정책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부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박원철 부장판사가 맡아 ‘청소년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 무엇을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된다. 박 부장판사는 소년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디지털 비행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환경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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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신동 쪽방촌 <온기창고 4호점> 개소식 진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16일 화요일일 창신동 쪽방촌 ‘온기창고 4호점’ 개소식을 열고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 기부전달식을 가졌다고 전했했다. 창신동 온기창고의 첫 번째 후원자인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는 이날 개소를 축하하며 3천만 원을 기부했다. 개소 및 기부전달식에는 권오성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장과 관계자,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김미경 서울시 자활지원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23년 8월, 서울역에 1호점을 연 ‘온기창고’는 이후 같은 해 12월 개소한 돈의동 2호점과 함께 2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3․4호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창신동 쪽방상담소에서 도보 1분 거리에 마련된 온기창고 4호점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해 규모는 작지만 상품 진열 및 판매대 외에도 음수대, 전자레인지 등 주민 편의기기를 알차게 갖추고 있다. 시는 기존에 창신동 쪽방촌은 후원물품 수령에 불편이 크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물품 선택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온기창고’가 필요하다 보고 4호점 개소를 추진해 왔다. 기부전달식이 끝난 뒤, 대한상의 관계자들은 온기창고 물품 진열과 건강취약자 가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