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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폴란드·루마니아 공식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의장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5박 7일간의 폴란드와 루마니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폴란드 하원의장과 루마니아 상·하원의장 등 양국 의회지도자들과 릴레이 회담을 갖고 ▲원전 협력 ▲방산 협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을 핵심 아젠더로 삼아 전방위 의회외교를 벌였다. 김 의장은 특히 루마니아 3박 4일 기간 중 총 9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의회, 행정부 지도자를 두루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루마니아에서 김 의장이 만난 인사는 상·하원 의장, 상·하원 외교위원장, 하원 국방위원장, 한-루 의원친선협회 회장, 에너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차기 유력 상원의장 후보), 문화부 장관(연립여당 내 핵심인사),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원전 협력= 김 의장은 약 65조원 규모의 폴란드 신규원전 건설 사업과 약 11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고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루마니아에서는 의회·행정부 인사를 두루 만나 한-루-미 3각 협력을 토대로 미국과 루마니아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 관계자 및 전문가와 제도개선
[환경포커스=세종]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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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무장지대 인근에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군 테마노선 개방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9월 16일 금요일부터 12월 18일 일요일까지 강화군 비무장지대 인근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군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전했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은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길로, 참가자들은 ‘테마노선’을 걸으며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그중 강화군 노선은 ‘강화전쟁박물관 → 강화평화전망대 → 의두분초 → 철책선 도보길 → 불장돈대 → 대룡시장’을 둘러보는 코스다. 강화군 테마노선의 이동거리는 철책선 도보길 약 1.5km를 포함해 총 61.1Km로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이동 중에는 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강화에는 이번 테마노선 코스 외에도 볼 것들이 다양하다. 특히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연미정, 북한이 한눈에 보이고 피난민의 그리움이 담긴 교동망향대, 고려시대 왕릉 등을 볼 수 있는 강화 나들길은 강화만의 멋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참가 신청은 8월 23일(화)부터 한국관광공사 운영 온라인 홈페이지(www.durunubi.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무단예약취소 방지를 위해 참가비(1인당 1만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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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슬로우존 설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14일 중구 신광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완료 한데 이어, 오는 11월까지 인천시내 초등학교 57개교 출입문 주변에 노란색 슬로우존(Slow Zone)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구 신광초등학교 인근은 대형차의 교통량이 많고 기형적인 교차로(6거리)로 인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신광초 어린이 보호구역을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대상지로 선정·설치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노란색 횡단보도’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조사하고,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교육청과 협업해 오는 11월 까지 인천시내 초등학교 57개교의 정문 또는 후문 앞에 ‘슬로우존’도 설치할 계획이다. ‘슬로우존’은 학교 교문 앞 차량 출입로와 학생 통학로가 겹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차량이 10~20km이하로 주행하도록 유도하는 공간이다. 시인성 확보는 물론 미끄럼 방지기능이 있는 도막형 바닥 재료 등을 사용해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