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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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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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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실하게 지방세 납부해 온 시민들 대상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 선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다. 선정 대상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정 안내문과 선정 인증서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오는 2월부터 시금고 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비롯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료 경감, 인천의료원 종합건강검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된 소중한 세금이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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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두리발에 이동식 간이침대 설비 도입으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시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에 이동식 간이침대 설비를 도입해 2월 2일부터 '두리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시는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반영하고, 다인승 두리발 1대를 이동식 간이침대형 구조를 갖춘 특수차량으로 설비 구조를 변경해 도입했다. 두리발은 차량에 교통약자의 휠체어 승하차를 돕는 경사로(슬로프)와 리프트 등을 설치한 부산의 특별교통수단이다. 일반 표준형 휠체어로는 이동이 어려워 기존 두리발을 이용하지 못했던 와상장애인의 병원 진료와 재활 치료를 위한 관내 병원 이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보행상 중증 와상장애인이며, 이용 요금은 편도 기준 1회 5천 원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포함해 시역 내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복지 매니저와 보조 인력이 함께 탑승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두리발 외에도 사설구급차량을 이용해 투 트랙으로 시행한다. 와상장애인은 두리발뿐만 아니라 시가 운행협약을 맺은 사설구급업체 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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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10만 개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어르신 공공일자리 공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10만 개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어르신 공공일자리)를 공급한다고 전했다. 또 어르신 민간일자리 발굴·연계의 거점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특화패키지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추진해, 어르신의 전문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발굴·연계해 나간다. 올해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의 역량과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노인공익활동사업(학교급식·스쿨존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 등 활용한 시설·기관 근무 등) ▴공동체사업단(식품제조, 택배 등) ▴취업 지원(민간 일자리 알선) 등 총 10만 2천여 개가 공급된다. 저소득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4,585개 늘어난 73,785개, 신(新) 노년 세대의 숙련된 기술·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인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 일자리는 2,080개 많아진 28,081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에는 단순노무 활동만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어르신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경험 등을 활용해 기존 공공일자리와 차별화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적합형 신직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