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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경련과 소통창구 구축…규제개혁 협력
[환경포커스=서울]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에 6월 30일 오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배상근 전무, 유환익 산업본부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전경련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기업인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라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며,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후,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에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한화진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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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외부와 단절된 사람들 대상 <은둔형 외톨이 온라인 실태조사>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은둔형 외톨이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은둔형 외톨이의 조례상 정의는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취약 청년 지원을 위한 유형에 은둔형 청년이 포함되는 등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전국 단위 기초통계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부산지역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며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본인 혹은 그 가족으로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QR코드 또는 홈페이지(https://bit.ly/부산시은둔)를 통해 참여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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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미관 개선 위해 방치자전거 집중수거 기간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2.7월 말까지 방치자전거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 자전거 보관소 등 공공장소의 방치자전거를 정비해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에 자치구가 수거하던 지역(지하철역, 대로변, 거치대) 외에도 서울숲, 월드컵경기장 등 시립 체육/공원시설도 시설 관리주체의 협조를 받아 수거지역에 포함키로 하였다. 즉, 현재 법적 수거권한이 없어 지자체가 수거하지 않는 사유지 내 발생분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상수거를 진행한다. 단, 사유지의 발생분의 경우 관리주체가 자체계고 및 처분공지 완료 후 관할 자치구 자전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수거를 진행한다. 관리주체가 명확한 사유지란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상가건물 등을 말하며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개인소유의 건물 등도 소유주가 자체계고 및 처분공지 완료 시 무상수거가 가능하다. 수거된 방치자전거 중 재생자전거가 생산되는 10개구의 경우 재생해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판매가 된다. ’22.1월 자전거 중고거래 플랫폼 ‘라이트브라더스’를 통한 온라인 시범판매 개시 후 총 1,032대가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어 8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