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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 강화 개정

청감실험 등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소음피해 배상기준 합리적 보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일률적인 수인한도 적용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병원, 요양원 등 상대적으로 소음에 민감한 계층(피해자)이 있는 시설 또는 학교, 보육시설 등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하여–5dB(A)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행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주거지역 65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A)에서 –5dB(A)를 보정하여 주거지역 60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65dB(A)로 기준을 강화 적용하는 것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두가지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첫째,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수인한도 고려기준 이내로 가능한 공사장 소음을 관리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시 현행 보다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정도에 비해 낮은 배상액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그간 같은 소음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별로 피해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인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120여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질병 유무 등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소음에 대한 청감실험을 실시했다.

 

청감실험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음인 굴삭기, 항타기, 거푸집 해체, 펌프카 소음을 실험자에게 35~80dB(A)로 단계별로 직접 들려주어 성가심 정도를 측정했다.

 

‘소음 피해 배상기준 세분화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기준 및 연구사례 조사·분석과 함께 청감실험을 실시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연구결과, 국내외 기준 모두 공통적으로 병원의 기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5dB(A)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병원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보육시설 등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음으로 학생들의 인지능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연구사례가 조사되었다.

 

청감실험 결과, 성별과 연령으로는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질병 유무에 따라 소음에 대한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6.8dB(A)로 크게 나타났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이 61.6dB(A) 정도 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반면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소음이 68.4dB(A) 정도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음, 진동 등 오염원인별 수인한도 및 피해유형별 배상액 산정기준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소음 민감계층을 고려한 배상기준 강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더불어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시행계획 수립
[환경포커스=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6일(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5개월간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사업시행자(LH/K-Water)‧지자체 등과 함께 각 콘텐츠별 세부과제 및 구현방안(공간구조 포함), 사업규모 추계와 공공‧민간의 역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토의했다.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12.5), 도시계획‧교통(12.11)/ 헬스케어‧혁신 생태계(12.12)/빅데이터‧에너지(12.13) 분야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세종, 12.19)

아이돌 라디오, 중국 인기 아이돌 낙화칠자NEXT, 한국 첫 출연... 글로벌 팬덤 대통합
[환경포커스] 낙화칠자NEXT가 지난 27일 MBC 표준FM ‘아이돌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들의 음악을 소개하고 한국 팬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낙화칠자NEXT가 한국 방송에 출연한 것은 ‘아이돌 라디오’가 처음이다. 권철과 신촌은 이날 방송에 앞서 “데뷔 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긴장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상암 MBC 가든 스튜디오를 찾은 청취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무한한 매력을 뽐냈다. 7명으로 구성된 낙화칠자NEXT는 올해 6월 중국에서 데뷔해 아시아음악페스티발에서 2018 영향력 있는 보이그룹에 선정되는 등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예 아이돌 그룹이다. 권철은 낙화칠자NEXT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 “모든 팀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팀원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섹시하고 귀엽다고 생각한다”고 당당한 하게 말했다. 신촌 역시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자기애를 드러냈다. 최근 발매된 앨범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댄스와 발라드로 구성된 더블 타이틀곡 중 발라드 곡 ‘Back to you'에 대해 신촌은 “너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라며 “팬들에게 드리는 선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