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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정의’용어 법률에 최초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 형수 의원,“법 통과로 환경분야의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환경포커스=국회] ‘환경정의(環境正義)’의 개념이 법률에 최초로 반영되어 국민의 환경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환경정의’ 용어가 현행법에 최초로 반영됐다.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환경정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UN환경개발회의(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Rio Earth Charter)’에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의 보존 및 관리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 및 부담에 있어서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등 환경정의가 실현되는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

 

‘리우 선언’ 제10조에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관계자 모두의 참여를 요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오염물질 및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국가간 정보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각적인 환경복원을 위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OECD가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한 결과(2017년 3월), OECD는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개념이 부분적,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통합적인 이행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률에 ‘환경정의’ 개념을 명시하고 통합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참고) ‘환경정의’ 관련 OECD 권고사항 주요 내용

① ‘환경정의’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② ‘환경정의’와 광범위한 사회형평성 이슈 연계 문제 해결

③ 세대 내 및 세대 간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에서의 정의 실현

④ 환경배상책임 강화

⑤ 환경 민주주의 강화

⑥ 환경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 강화

 

개정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됐다.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앞으로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환경정의의 실천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환경의 혜택과 부담에 대한 형평은 물론, 정보 접근권, 정책 참여권, 환경훼손 피해에 대한 구제 등 권리가 신장될 전망이다.

 

서 형수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환경분야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산업기술원·기술보증기금, 환경기업 지원 위해 손잡아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국내 환경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운영을 위해 보다 용이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8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과 ‘환경보전 및 환경혁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환경 중소기업의 민간자금 조달 시 기업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환경보전을 위한 범국가적 정책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보증’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보증’을 담고 있다. 협약보증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물질 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환경보전 기업, 그리고 IoT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환경혁신 기업을 선정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대보증 분야에서는 환경정책자금 승인기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성공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선정기업, R&D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기업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혜택을 지원할 계

환경정의’용어 법률에 최초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경포커스=국회] ‘환경정의(環境正義)’의 개념이 법률에 최초로 반영되어 국민의 환경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환경정의’ 용어가 현행법에 최초로 반영됐다.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환경정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UN환경개발회의(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Rio Earth Charter)’에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의 보존 및 관리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 및 부담에 있어서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등 환경정의가 실현되는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 ‘리우 선언’ 제10조에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관계자 모두의 참여를 요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한국면세점협회, 대한사회복지회에 장학금 및 후원금 7000만원 전달
[환경포커스] 한국면세점협회가 지난 26일 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금과 국내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한 사진전 후원을 위해 각각 6000만원, 1000만원을 대한사회복지회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은 협회 이일재 이사장과 대한사회복지회 윤점식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회 황선규 팀장은 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 총 28명에게 장학금 6000만원과 국내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해 조세현 작가와 대한사회복지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사진전 캠페인에 후원금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대한사회복지회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면세점 업계가 사회적 공헌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서 이일재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는 “우리 업계의 작은 손길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의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많은 기업 및 단체들이 저소득가정 학생 지원 사업에 동참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면세점협회는 장학금 및 후원금 등 다양한 기부활동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작년 10월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대한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