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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독]2018년 12월호 기획연재_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10

인천남구지속협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참여와 협력을 통한 남구형 실정 맞게 도입해
행정 성과 높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 구축

[환경포커스=단독] 제19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2017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에서 출발하여 생태문화도시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꿈꾸는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1999년에 시작하여 19회 대회인 금번 대회는 2박 3일 동안 연인원 6천여명의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지역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그 1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환경부와 울산광역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발전공모전에서 수상한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발표, 기념식, 기조강연, 환영만찬, 주제별 컨퍼런스, 원탁회의, 산업생태탐방, 네트워크 파티, 폐막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날 개최된 기념식에서는 어린이합창단 공연, 2017 지속가능발전대상 시상,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상징하는 깃발을 이용한 퍼포먼스로 이루어졌다.

2017 지속가능발전대상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전주지속협), 국무총리상(경상남도, 충북지속협), 환경부장관상(서울도봉구, 전북지속협, 화성지속협),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울산시/울산마을기업지원단, 제주도지속협, 아산지속협, 인천남구지속협) 등 10개 부문을 시상하였다.

이에 본지는 대상을 비롯한 최우수상 등의 수상내역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사업목적 및 배경

국내외 지속불가능성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의 위기도 배가 되고 있고, 분권과 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2015년 유엔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국제-국가-지방차원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2014년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의 명칭을 인천지역 지방의제21의 조직 중 제일 먼저 유엔 기준에 맞춰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철학을 확산시키고 민관협력의 정신을 고양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2016년 3월에는 인천광역시 자치구내 첫 번째로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에 가입함으로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ICLEI 도시의제를 선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지방의제21의 추진과 지속가능성 제고 활동을 행정 혁신과 정책 효과성으로 확산시켜 인천 남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남구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도입하면서도 행정의 성과도 높일 수 있는 남구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 사업내용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논의에 발맞춰 2016년 3월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4차 정기총회를 통해 유엔 SDGs 교육을 진행하였고, 남구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획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어서 기획분과위원회를 ‘남구 SDGs 추진단’으로 구성하여 본격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추진단은 지속가능발전 로드맵을 설정하고, 남구의 지속가능성을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마련하여 민선6기 구정의 4대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향후 남구의 각 전략별 사업이 이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측정값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남구 SDGs 추진단은 10회에 걸친 추진단 회의, 21회에 걸친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회의 및 7회에 걸친 SDGs 교육, 팀장급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공무원대상 설명회, 추진단이 마련한 지속가능발전지표(안)에 대한 공무원 200여 명의 우선순위 투표, 그리고 대표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 투표(스티커 투표에 718명 참가)를 거쳐 34개의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였고, 9개의 대표지표를 도출하였다.

남구형 SDGs 추진단은 2016년 11월 ‘남구지속가능발전평가위원회’로의 전환을 확정하고, 회의를 통해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부서별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대장 점검을 통해 지표별 추세치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완하였고, 2017년 3월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회에서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발표한 후 4월에 남구청 전체 공무원과 남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제1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보고회를 진행하였다.

남구 지속가능발전 평가위원회는 34개 지표 적용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행정의 역할에 대한 공유와 정책 및 창의적인 실천과제(사업)를 개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남구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100인 원탁회의’를 9월 남구 지표 담당 공무원 및 관심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00인 원탁회의는 작성된 34개 지표 중에 남구에서 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지표를 각 원탁별로 선택하여 왜 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또한 9월 16일에는 2017년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부스 운영과 체험을 통해 남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남구민들에게도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지표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도 받았다. 남구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먼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설명과 세계적으로 우선으로 처리되어야 17개 목표 중 하나를 골라 배지를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였다.

 

3. 평가와 과제

인천 남구는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남구형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고 평가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무원과 구민의 참여 과정을 바탕으로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함으로써 남구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어떤 분야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지를 파악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대안적으로, 각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민선6기 구정 운영방침의 전략과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연계함으로써 지표의 개선을 위해 초점을 두어야 할 정책 영역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의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남구의 구정 운영방침에서 역점을 두었던 많은 지표의 추세치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악화되고 있는 지표의 경우 구정의 노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더라도 대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할 수 있었다.

남구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수나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여러 경로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고, 공동의 문제해결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시민사회 역량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은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기보다는 과정에서 신뢰를 축적해가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민관협력에 대한 행정의 노력은 당장 성과관리에 직결되기 어려우므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에 따라 드러난 여러 지역 현안들을 분과위원회별로 검토하고, 민관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행정에 제안하는 한편 협의회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실천사업으로 발전시킬 의제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회 공포된 조례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 ②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③ 평가서 본안(심의‧의결(협의))으로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협의) 절차

문희상 국회의장 2019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 당부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시무식에서 신년 특강에서 2019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일(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 각 기관의 직원들이 모인 2019년 국회 시무식에서 신년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문 의장은 “불교 경전 ‘범망경’에 따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만나기 위해서는 전생에 일만 겁(劫)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하는 인연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길 바란다” 며 직원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대나무는 높게 자랄 수 있는 강한 나무다. 대나무가 높게 자라는 이유는 매듭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흐르는 시간을 매듭짓고 의미부여를 한다” 며, “2018년을 매듭지으면서, 2019년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대 분수령’으로,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국회가 아니다. 촛불혁명의 염원을 제도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하나, 개혁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 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