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8.9℃
  • 흐림강릉 2.5℃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8.5℃
  • 흐림울산 6.4℃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1.1℃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3℃
  • 맑음강진군 10.5℃
  • 구름많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이상민의원,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 토론회

원전 안전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강한 의지
원전안전 확보하고 국민불안감 해소할 정책고민 시민단체․규제기관․원전사업자와 동해

[환경포커스=국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에너지 수급에 있어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향후 원자력이 안전한 에너지로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장에서 본 원자력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중심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황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부장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적용현황과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등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한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최신 운영기술 적용, 지진 안정성 향상, 사고 시 대응 능력 강화 등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현장의 노력에 대해 발제했다.

 

이상민 의원은 “원자력이 그동안 안전불감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반성해야한다”며 “원자력은 에너지 믹스, 에너지 수급에서 있어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을 어떻게 보호, 향후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전환기에 들면서 사회적으로 원전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라며 “원자력이 에너지 수급에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운영이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먼저 시민단체•규제기관•원전사업자와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원전 안전산업 자체의 발전도 필요할 것”이라며 “원전안전산업의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이종수 교수를 좌장으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주경채 영광안전협의회 위원장, 김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위원장, 장홍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 ·「통신사기피해방지법」 등 55건의 안건 처리
[환경포커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12일(목)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