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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 토론회

원전 안전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강한 의지
원전안전 확보하고 국민불안감 해소할 정책고민 시민단체․규제기관․원전사업자와 동해

[환경포커스=국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에너지 수급에 있어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향후 원자력이 안전한 에너지로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장에서 본 원자력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중심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황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부장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적용현황과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등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한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최신 운영기술 적용, 지진 안정성 향상, 사고 시 대응 능력 강화 등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현장의 노력에 대해 발제했다.

 

이상민 의원은 “원자력이 그동안 안전불감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반성해야한다”며 “원자력은 에너지 믹스, 에너지 수급에서 있어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을 어떻게 보호, 향후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전환기에 들면서 사회적으로 원전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라며 “원자력이 에너지 수급에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운영이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먼저 시민단체•규제기관•원전사업자와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원전 안전산업 자체의 발전도 필요할 것”이라며 “원전안전산업의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이종수 교수를 좌장으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주경채 영광안전협의회 위원장, 김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위원장, 장홍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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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전했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일자는 오는 1월 28일(수)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5년도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부터 조기에 신청받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인 편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56.12.31.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여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