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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는 공공시설물의 발굴을 위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출시 또는 출시예정 공공시설물 대상
서울시, 3월 11일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홈페이지 통해 접수
인증마크 2년간 사용, 25개 자치구·산하기관 홍보, 도시디자인심의 면제 혜택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파고라 등 국내의 우수공공시설물 생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진행한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기능·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도시의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에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제작단계에서부터 서울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에 이르기까지 공공시설물은 서울시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19종)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제품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고,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책자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연 2회씩 21회에 걸쳐 총1,101점의 제품을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했다. 인증제 신청은 3월 11일(월)~3월 15일(금)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정은 3월 18일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제품 중 디자인,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재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인증기간 만료 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은 얼마든지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재인증 신청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설치장소 등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수시로 접수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기업을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해주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디자인닥터, 내부전문가가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및 디자인 자문실시로 업체의 제품디자인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위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킬 것이며, 이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

 



유승민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환경포커스=국회]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월 22일(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첫째,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한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