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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물 없는 도시'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강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정례화
연중 정기적인 편의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18년도 사용승인 건축물 전체 편의시설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 점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편리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2월 26일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을 정례화하여 불법 용도 변경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홍보와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2만 9천여 곳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조사 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해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확충을 도모한다. 그와 더불어 지난해 사용승인 건축물 3,270여 곳에 대해 올 상반기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 사용승인 당시와 다른 구조변경 등에 대해 시정조치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는 자치구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승인한 건축물의 편의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실태가 미흡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허가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시정조치 강화를 통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상‧하반기 점검 및 조치결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한 대부분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있어야 할 시민 모두를 위한 시설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를 위해 각 지역에서 편의시설 체험행사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가하여 격월로 개최할 계획이다.

 

비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하여 일반 시설물을 이용해보고 시각 장애인이 되어 거리를 걸어보는 체험 활동 등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시민 대상 편의시설 체험행사를 지역별로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실시한다.

 

또한, 3월부터 편의시설 청소년 명예촉진단을 모집하여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명예 촉진단’ 은 1년 동안 장애인 인권 교육, 교통약자 입장에서 직접 이동하는 체험학습 등을 통해 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제고 및 점검‧단속을 통해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홍보․계도 활동은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통해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실시하게 된다.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게 되며,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주차가능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니 주의해야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수 있으니 해당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생활편리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라며 편의시설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관리와 점검, 인식개선행사를 통해 이동이 불편한 약자가 생활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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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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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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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