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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신창현 의원, 추경에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예산 반영 필요

- 측정소 확대해 미세먼지 빅데이터 구축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하는 유효측정소 수가 일본 1,038곳(2017년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는 433곳(2019년 3월 기준)으로 일본의  4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을 2017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이 60.9%, 일본은 91.9%이고, 1일(24시간) 환경기준은 일본이 92.4%, 한국은 8.6%로 일본이 한국보다 10.7배나 환경기준 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한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측정소를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실태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일본의 경우 2010년에 미세먼지를 상시감시 항목에 추가하고 그물망처럼 측정소를 배치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파악과 저감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측정소는 미세먼지 빅데이터의 기초 인프라”라며 “4월 추경에 측정소 확충 예산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 "미세먼지로도 가릴 수 없는 추경중독" 우려 표명
[환경포커스=국회] 24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악화와 경기 둔화를 이유로 6.7조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2년 된 정부의 세 번째 추경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을 표방한 지난 두 번과 달리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또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규모(6.7조)의 3분의 1인 2.2조뿐이고, 나머지는 지난 추경과 유사한 고용예산이거나 안전예산을 빙자한 SOC 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심지어 2.2조에 불과한 미세먼지 예산 역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최근의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편성필요성이 생긴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하던 470조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 재원 또한 여유 자금을 활용한 지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