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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태 가치 존재 이유 없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 송옥주 의원 협력금 산정 시 생태가치 반영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 발의

[환경포커스=국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에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14일 대표발의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면적과 훼손되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있다.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법의 취지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기 때문에 생태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식생·지형·생물 등 자연환경 자료를 토대로 전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용도지역만 같다면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마찬가지로 생태자연도를 무시한 채 동일한 액수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이에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할 때 기존 용도지역 계수와 함께 생태계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옥주 의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생태계 가치를 잘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과금을 산정 시 에는 생태 가치를 반영해 제도의 취지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금태섭, 김종민, 신창현, 유동수, 유승희, 이상헌, 정세균, 조승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생태 가치 존재 이유 없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환경포커스=국회]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에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14일 대표발의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면적과 훼손되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있다.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법의 취지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기 때문에 생태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식생·지형·생물 등 자연환경 자료를 토대로 전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용도지역만 같다면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마찬가지로 생태자연도를 무시한 채 동일한 액수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이에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

SBS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 요리추리 결합된 신개념 세트장 공개!
[환경포커스] SBS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이 요리와 추리를 결합한 세트장을 공개했다. 오는 5월 18일(토) 오후 6시 30분 첫 방송되는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이하 미스터리 키친)이 특별한 세트 구성을 공했다. 미스터리 키친의 세트는 총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뉜다. 그림자 셰프들이 요리 대결을 펼치는 키친, 미식단 5인이 음식을 평가하는 시식 공간 그리고 백종원, 김희철이 그림자 셰프의 요리과정을 지켜보며 셰프의 존재를 추리해가는 추리의 방이다. 그림자 셰프들이 요리를 진행하는 키친은 사면이 모두 막혀 있어 외부에서는 안을 볼 수 없다. 키친은 무대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로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 셰프끼리도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요리를 펼치게 된다. 키친의 외부는 푸른빛 조명과 전반적으로 검은색의 톤으로 꾸며 대결의 집중도를 높혔다. 그림자 셰프의 요리가 끝나면 이들의 음식을 맛 볼 미식단 5인의 자리도 준비되어 있다. 특별하게 꾸며진 미식단석은 유방녕, 이월일, 파브리치오, 유민주, 박상현,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식단의 위엄을 한 층 높여준다. 키친과 미식단석이라는 요리와 관련된 공간 외에도 프로그램의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