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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 혁신성장 위해 손잡아

- 중소기업 기술개발 상호지원과 성능시험장 공유 등 협약 체결
- 국내 물산업 성장과 친환경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기여 전망

[환경포커스=대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신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기관 간 장벽을 넘는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신기술 관련 정보 공유, ▲양 기관 사업장을 중소기업 제품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상호공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 수요 발굴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빗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대체해 빗물 투과율이 높은 친환경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 등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하면 부산, 세종 등에서 추진 중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건설 등에 폭넓게 활용하여 침수 예방은 물론, 자연적인 물 순환을 회복해 도심 열섬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댐과 정수장, 도로 등 양 기관의 다양한 시설을 중소기업 제품 성능시험장으로 공유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성능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판로 확대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으며, 성능 시험과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 및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성과공유제 등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제도와 전담조직인 ‘물산업플랫폼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약 112건의 성능인증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력으로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친환경기술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혁신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신을 펼쳤다.

 



생태 가치 존재 이유 없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환경포커스=국회]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에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14일 대표발의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면적과 훼손되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있다.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법의 취지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기 때문에 생태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식생·지형·생물 등 자연환경 자료를 토대로 전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용도지역만 같다면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마찬가지로 생태자연도를 무시한 채 동일한 액수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이에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