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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임이자 의원, ‘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주민특별기금‧주민투자금 조성해 이익 공유
- 임 의원,“사업성 위주 아닌 이익공유 모델. 국민정서 감안한 폐기물처리체계 구축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불법방치‧재난폐기물 처리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금),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된‘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책무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처리시설은 주민반대 등 신‧증설의 어려움으로 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방치‧불법투기, 재난폐기물의 경우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처리시설의 부족, 주민반대 등 민간 폐기물처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25일 <권역별폐기물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환경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특별법은‘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 이익공유 등 협업을 통한‘사회안전망’구축 및 친환경적 폐자원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설치‧운영기관이‘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기금수혜지역’주민들의 복지실현을 향상하도록 하며, 처리시설 설치 인접 지역 거주 주민들로 하여금 폐자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를 가능하도록 해 운영이익금을 배분하도록 했다. 나아가 친환경적이며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과 더욱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을 통해 지역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사업성 위주가 아닌 지자체,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고 하며 “국민 눈높이를 감안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폐기물처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힙합왕,이호원, 신원호, 이나은, 한현민 주연의 한국최초 힙합드라마 전격방송!
[환경포커스] 이호원와 신원호, 이나은, 한현민 주연의 SBS드라마 ‘힙합왕’이 편성을 확정짓고 전격 방송된다. 8월 9일 금요일 밤 11시 10분부터 첫방송되는 6부작 미니시리즈 ‘힙합왕’은 한국 최초로 본격적인 힙합 문화 현상과 그 세계를 담아낼 정통 힙합 음악, 성장드라마다. ‘힙합왕’은 연기와 더불어 랩까지 같이 소화하는 고난이도의 드라마라는 점에서 랩과 노래, 춤과 연기 모든 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지닌 가수겸 연기자를 찾아나섰고, 이에 인기 아이돌그룹 인피니트의 이호원, 그리고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 해커 태오 역할로 주목을 끈 그룹 크로스진의 신원호가 전격 발탁했다. 여기에다 웹드라마 ‘에이틴’을 통해 대세로 떠오는 아이돌그룹 에이프릴의 이나은과 방송가에 화제와 이슈를 몰고다니는 모델 한현민, 그리고 중견연기자 김영옥과 유서진 뿐만 아니라 안다비, 박노식, 주원탁, 최유리 등도 섭외해 출연시킬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촬영을 시작했던 드라마는 현재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후반작업중이다. 특히, ‘힙합왕’은 기획 단계부터 힙합 프로듀서 ‘지조’와 힙합 전문 음악감독 ‘뉴올’을 영입해 정통 힙합의 정신과 힙합의 세계를 담아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