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2℃
  • 흐림강릉 26.7℃
  • 구름많음서울 24.3℃
  • 구름많음대전 26.2℃
  • 구름많음대구 28.8℃
  • 구름조금울산 26.5℃
  • 구름많음광주 27.5℃
  • 맑음부산 24.5℃
  • 구름많음고창 25.6℃
  • 맑음제주 24.9℃
  • 구름많음강화 20.6℃
  • 구름많음보은 26.4℃
  • 구름많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8.4℃
  • 구름조금경주시 29.8℃
  • 구름조금거제 24.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임이자 의원, ‘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주민특별기금‧주민투자금 조성해 이익 공유
- 임 의원,“사업성 위주 아닌 이익공유 모델. 국민정서 감안한 폐기물처리체계 구축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불법방치‧재난폐기물 처리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금),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된‘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책무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처리시설은 주민반대 등 신‧증설의 어려움으로 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방치‧불법투기, 재난폐기물의 경우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처리시설의 부족, 주민반대 등 민간 폐기물처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25일 <권역별폐기물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환경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특별법은‘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 이익공유 등 협업을 통한‘사회안전망’구축 및 친환경적 폐자원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설치‧운영기관이‘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기금수혜지역’주민들의 복지실현을 향상하도록 하며, 처리시설 설치 인접 지역 거주 주민들로 하여금 폐자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를 가능하도록 해 운영이익금을 배분하도록 했다. 나아가 친환경적이며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과 더욱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을 통해 지역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사업성 위주가 아닌 지자체,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고 하며 “국민 눈높이를 감안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폐기물처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 지원 특허만으로 금융지원 가능해져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22일 오전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김경호 환경기술산업본부장(사진 왼쪽)과 전우홍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 지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환경기업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구단지 입주기업 중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하였으나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 및 사업화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다수 있는 것에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하나은행과의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대출을 하는 ‘IP담보대출’ 등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및 외화송금 예금 등 외환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김경호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은 “자금력이 약한 입주 기업 대상으로 유동성 확보 지원 및 금융 외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로 시장성 있는 제품 기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환경산업발전에 새로운 지원 방법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이 녹색금융이 한발자국 더 나아가는 좋은 연결 고리가 될 것이다”고 의미와 기대를 강조했다. 협약 내용은 연구단지 입주기업 대상 하나은행 금융 상품 적극 지원으로 기술 금융 및 신용대출(IP담보대출) R&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