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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소사회 준비를 위한 ‘수소사회형성법안’ 대표발의

- 이종배 의원,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6일, 미래먹거리 산업인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소사회형성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주목받으면서 탄소사회의 대안으로 수소사회를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은 수소산업 육성·지원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소융합진흥원을 설립하며,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소사회형성 정책으로 수소사회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입주기업에게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는 수전해·부생수소·천연가스 개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풍부하게 얻을 수 있으며 탄소사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이라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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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 대상 기획수사 결과 6개소 적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총 6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업체에서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C 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D 업체는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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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제1차 민관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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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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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하고 편리한 <BTS 컴백 라이브 공연> 관람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안내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21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BTS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시민들과 전 세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통합 안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연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 내 종합안내 페이지(seoul.go.kr/welcome2026)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안전한 관람과 행사장 인근의 방문‧거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종합안내 페이지에서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정보와 임시 우회 운행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 사항과 차량 통제 구간뿐 아니라, 행사장 내 반입불가 품목과 공연장 인근의 화장실 정보 등의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해 종합안내 페이지를 영어, 중국어(간․번체), 일본어로도 번역 제공(english.seoul.go.kr/welcome2026)한다. 시는 누리집뿐 아니라 서울도서관의 외벽 대형 현수막과 컴백 라이브 티켓부스에 비치될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에 QR코드를 삽입해 종합안내 페이지를 안내한다. “서울을 마음껏 즐기세요!”라는 환대의 메시지를 담은 해치 포토카드형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