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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우원식 의원, 휴게소 바로잡는‘휴게소 감독법’대표발의

-국정감사 수차례 지적에도 나몰라라 휴게소 상품 가격, 위생상태
- 우 의원 “한국도로공사에 안전 등 국민편익과 운영 투명성 높일 것”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휴게소 감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는 한국도로공사에 휴게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2에 의거,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할 휴게소 195개 중 단 3개소만이 직영이며, 192개소가 위탁 운영 형태이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위탁 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게소의 안전, 식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운영업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 값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도 발생했다.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A휴게소는 1,000원이 더 비싼 셈이다. 이렇듯, 휴게소 음식이 비싼 원인으로 입점업체에 책정되는 과도한 수수료가 지목되기도 했다.

 

그간 우원식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까지 음식 값이 비싼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국정감사,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바 있다.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르면 업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위탁이후 수수료율 책정, 안전, 위생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한 공사의 관리, 감독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 의원이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위탁업체 평가 시 수수료율 평가 지표 가중치 상향, 직영매장 확대 등 수수료율 인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탁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시 적정한 수수료율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관리·감독 대책은 부재했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을 포함해 위생, 안전 등 휴게소·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도공이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휴게소·주유소 가격과 품질 실태 점검과 공개, 거짓이나 허위 보고 시 과태료 부과 등 휴게소 운영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포함시켜 국민 편익과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전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휴게소 판매 가격의 적정성이 오래도록 지적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적정한 수수료율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며, “국민들의 편의 제공이라는 휴게소 본래의 취지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준호 국회의원, 해양쓰레기문제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심각한 해양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고민인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점과 현안을 파악을 위해 윤준호 국회의원이 연속정책투어가 개최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의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정책투어의 첫 발걸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 농림식품)은 부산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과 함께 6일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해파리, 해양 쓰레기 등 최근 어업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일자로 기장군을 포함하여 동해 남부 일대에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윤준호 국회의원의 국립수산과학원 방문은 그동안 해파리, 해양 쓰레기 등으로 인해 기장군 자망 어업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파리 예찰 강화를 통해 조기에 특보를 발령해야 하고, 바다 밑 해파리를 탐색․퇴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도

런닝맨, 재미감동 다 잡았다! 아버지의 정체는 ‘독립운동가’, 7.2 최고의 1분
[환경포커스] SBS ‘런닝맨’이 역대급 반전의 ‘사라진 비상금’ 레이스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조명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8일 방송된 ‘런닝맨’은 분당 최고 시청률 7.2%까지 치솟았고, 주요 광고 관계자들의 중요 지표인 ‘2049 타깃 시청률’은 3.7%(수도권 가구 시청률 2부 기준)를 기록해 ‘복면가왕’,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을 모두 제쳤다. 이날 방송은 가족들 몰래 600만원을 가져간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레이스가 펼쳐졌다. 아버지 외에 멤버들 중 1명은 이방인이었고 멤버들은 아버지와 이방인의 존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개그맨 지석진이 마지막 미션을 통해 최종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이방인은 양세찬이었고 아버지의 정체도 전격 공개됐다. 자신의 신원을 숨겨야만 했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고,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7.2%로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한편, 멤버들이 참여했던 레이스 대부분은 독립운동가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 있었다. 제작진이 아버지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몰래 인출 가져간 600만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실제 독립운동가들이 자녀들 몰래 독립자금을 활용했던 것을 상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