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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열렸다.

회의에서는 김동철 에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에 있어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절차 이행, 세부 계획의 실요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상 비효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 부담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고, 특히 수질배출부과금의 미수납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도기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법정부담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미령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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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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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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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민생경제와 저출생 인구감소로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한국사회 전반에서 깊어지는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부활의 벅찬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총으로 한국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선진국을 향해 자랑스러운 나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나라를 위해 일할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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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 30% 줄인다…‘급행차로’ 도입 검토
[환경포커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15대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 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모두 76곳(429.9km)이다. 이 중 63개 곳(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인선 부천IC→신월IC,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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