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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보라 의원, 섬유유연제 속 미세플라스틱 개선 정책토론회

-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표백제, 자동차 광택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다수에 미세플라스틱 함유
- 국회, 정부, 업계, 전문가 등 한 자리에 모여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 논의

[환경포커스=국회] 신보라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은 9월 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구를 위한 콜라보토론회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이대로 둘 것인가’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해양생태계 오염의 주범이자, 인류의 근심거리가 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신보라의원실과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토론회 좌장은 김현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고,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필요성과 국제적 동향’을, 송민경 한국자원경제연구소 대표가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현황을 고려한 국내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를 비롯해 고금숙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활동가, 김경태 환경일보 취재부장, 김지효 에코맘코리아 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경석 환경정의 국장, 이석기 우석대학교 응용화학과 교수, 조윤진 LG생활건강 수석연구원,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신 의원은 “옷감의 보호와 쾌적한 사용감을 위해 일상적으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는 엄마로서 향기캡슐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이 아이와 가족의 건강에 위해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된 마음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하며 “환경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대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인간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환경문제인데, 해결책이 있는데도 일부러 만들어지는 산업공정은 막아야 한다” 고 지적하며 “치약, 화장품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 것처럼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섬유유연제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제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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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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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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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