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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보라 의원, 섬유유연제 속 미세플라스틱 개선 정책토론회

-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표백제, 자동차 광택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다수에 미세플라스틱 함유
- 국회, 정부, 업계, 전문가 등 한 자리에 모여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 논의

[환경포커스=국회] 신보라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은 9월 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구를 위한 콜라보토론회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이대로 둘 것인가’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해양생태계 오염의 주범이자, 인류의 근심거리가 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신보라의원실과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토론회 좌장은 김현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고,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필요성과 국제적 동향’을, 송민경 한국자원경제연구소 대표가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현황을 고려한 국내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를 비롯해 고금숙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활동가, 김경태 환경일보 취재부장, 김지효 에코맘코리아 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경석 환경정의 국장, 이석기 우석대학교 응용화학과 교수, 조윤진 LG생활건강 수석연구원,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신 의원은 “옷감의 보호와 쾌적한 사용감을 위해 일상적으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는 엄마로서 향기캡슐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이 아이와 가족의 건강에 위해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된 마음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하며 “환경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대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인간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환경문제인데, 해결책이 있는데도 일부러 만들어지는 산업공정은 막아야 한다” 고 지적하며 “치약, 화장품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 것처럼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섬유유연제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제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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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사고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전국 최초로 구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디지털 장애를 단순한 시스템 문제가 아닌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사고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다. 이번 체계는 지난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경험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709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장애가 발생한 64개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하며 대응 역량을 확인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장애 대응 기준과 재난관리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 전문가 자문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던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방식을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재난 대응체계와 연계해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정보시스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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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론화 ‘편향성’ 논란…김소희 의원 “답정너식 설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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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예약자 대상 혼수가전 할인 등 실질적 혜택 제공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공원, 한옥, 남산 등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 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상담부터 예식 진행까지 지원하는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 예약자를 대상으로 삼성전자, 삼성생명과 협력해 혼수가전 할인, 재무컨설팅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삼성전자, 삼성생명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결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3월 27일 3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 공간을 활용한 합리적이고 개성 있는 결혼식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 수요가 대폭 증가해 올해는 예약건수가 500건을 돌파했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예식 건수는 ▴'23년 75건 ▴'24년 155건 ▴'25년 280건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6년에는 예약 500건을 돌파하는 등 인기있는 결혼식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혼수 가전 구매, 재무 설계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서울시는 이번 기업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결혼 준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