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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김철민 의원, 고속도로 위 위험물 ‘낙하물' 5년간 130만건이나

- 2014년~2018년 220건 사고, 3명 사망 ․ 37명 부상…보상률 4.5% 미미

[환경포커스=국회] 얼마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ㄱ씨는 갑자기 앞에 떨어진 낙하물을 보았으나 고속도로 운전을 하며 피할길이 없어 그냥 낙하물을 넘었고 그로 인해 타이어 펑크와 바퀴 휠이 망가지는 경험을 했다. 이렇듯 고속도로 낙하물은 운전자들에게는 2차 사고 유발도 가능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발생건수가 130만건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해 10월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낙하물을 피하려다 언덕 아래로 떨어져 승객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은 2014년 29만건, 2015년 23만건, 2016년 28만건, 2017년 25만건, 2018년 26만건 등을 기록했다.

 

또한, 고속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이 기간 동안 총 220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낙하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10건으로 보상률은 4.5%에 불과했다. 시간적 ․ 장소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도로에서 발생한 안전상 결함에 대해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낙하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안전순찰, 낙하물 신속제거, 낙하물 신고 포상제, 적재불량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평균 25만건이 넘는 낙하물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고속도로 낙하물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한국도로공사가 낙하물 방지·수거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환경공단은 31일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하수처리 ․ 소각시설 ․ 자원회수시설 등 인천지역의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 속 최 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캠페인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직원들과 관내학생 70여명이 모여 승기천 일대를 돌며 환경지킴이 활동 4분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열리는 자원순환 녹색나눔 장터에도 7회째 참가하고, 수익금 130여만원을 전액 YWCA에 기탁하며 함께하는 나눔도 실천하였다. 이밖에도 김상길 이사장 취임 후‘2025년 직 매립 제로’라는 인천시 환경정책에 발맞춰,‘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동참 환경캠페인’도 29일 저녁 6시부터 직원 20여명이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추진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관심을 이끌어 냈다. 김상길 공단 이사장은“인천시 환경공기업으로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