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7 (목)

  • 맑음동두천 8.5℃
  • 흐림강릉 12.0℃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11.1℃
  • 맑음대구 14.7℃
  • 맑음울산 13.8℃
  • 맑음광주 12.0℃
  • 구름조금부산 15.8℃
  • 맑음고창 11.0℃
  • 구름많음제주 15.6℃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11.4℃
  • 구름많음강진군 12.4℃
  • 맑음경주시 12.2℃
  • 구름조금거제 13.2℃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이 훈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R&D자금은 정부 눈먼돈?

- 최근 6년간 222건, 274억원 부정사용으로 혈세 낭비. 올해도 6억원 적발
- 환수결정액 424억원, 실제 환수액은 233억원, 아직 절반은 환수도 안돼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6년간(2014년~2019년6월까지)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22건을 적발하였고,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환수대상액)은 424억원으로 그중에 환수된 금액은 233억원(환수율 55%)으로 191억원(미환수율 45%)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에 152억 2,5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에 51억 2,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건에 70억600만원 순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부정사용금액과 유용적발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이 49건에 118억원, ‘인건비 유용’이 60건에 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 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근거하여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하여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및 자격을 얼마나 제한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내용은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22건이 결정되어 423억 6,100만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하였고, 2019년 6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233억 200만원(환수율 55.0%), 미환수금액은 190억원 6,100만원(45.0%)으로 나타났다. 미환수금액의 유형은 ‘휴·폐업 등의 사유’로 161억 300만원, ‘기업회생’ 9억 4,000만원, ‘소송 중’ 5억 6,500만원, ‘법적추심절차’ 6억 7,700만원, ‘납부 중’ 7억 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붙임2 참조)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금의 기관별 세부내용를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환수결정액 221억 1,800만원 중 117억6,000만원(미환수율 53.1%)이 미납되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39억 3,600만원 중 58억 7,000만원(미환수율 4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63억 600만원 중 14억 3,000만원(미환수율 22.7%)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범정부 차원의 ‘2019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가 있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국정감사 지적이후 ‘산업기술 R&D 관련 규정 개정’을 3차례 발표하였고, 부정사용 행위 제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하고 환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연구자와 R&D 평가자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했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그에 대한 정부대책이 매번 업그레이드되어 발표하고 있지만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되었다’며 ‘여러 대책을 보완하고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훈 의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하여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의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은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되야 할 것”이라 지적하고 “한편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자립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 소외되는 기술연구 분야는 없는지 잘 살펴서 중단 없이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천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환경공단은 31일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하수처리 ․ 소각시설 ․ 자원회수시설 등 인천지역의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 속 최 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캠페인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직원들과 관내학생 70여명이 모여 승기천 일대를 돌며 환경지킴이 활동 4분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열리는 자원순환 녹색나눔 장터에도 7회째 참가하고, 수익금 130여만원을 전액 YWCA에 기탁하며 함께하는 나눔도 실천하였다. 이밖에도 김상길 이사장 취임 후‘2025년 직 매립 제로’라는 인천시 환경정책에 발맞춰,‘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동참 환경캠페인’도 29일 저녁 6시부터 직원 20여명이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추진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관심을 이끌어 냈다. 김상길 공단 이사장은“인천시 환경공기업으로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