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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이 훈 의원 특허청 밀어내기식 특허심사, 부실특허 키워.

- `18년 특허무효율 45.6%, 미국, 일본에 두배 특허심사, 월 근무량 상관 없이 매월 동일 심사물량 밀어내도록 강제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기술 개발과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를 심사를 담당하고 특허를 보호해야할 특허청이 밀어내기식 특허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국은 GDP대비, 인구대비 특허출원건수 모두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무효우율은 미국25.2%, 일본 21%에 비해 45.6%로 매우 높다. (별첨#1 연도별 특허 무효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심사지수’ 월 63점을 산정하고 특허심사 시 차감하는 점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심사관의 특허 심사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사 건별 점수 운영 현황>

 

구 분

일반심사

심사관 1인 월

63

1차 심사처리

IPC별 착수 점수(평균-2.064)

*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감점(-20%)

최후의견제출통지

-0.5

종결처리

(등록결정, 거절결정)

IPC별 종결 점수(평균 -0.651)

 

‘심사지수’는 심사관 1인당 월 63점을 배정하게 되는데 (심사당 평균 2.0점) 심사관은 보건휴가, 연휴, 병가(6일 이하), 출장(6일 이하)과 상관없이 월 63점에 해당하는 심사를 종결해야 한다.

 

올 7월과 2월을 비교해 보면 7월에 비해 2월에는 일 1.35배의 심사업무를 처리해야하고 보건휴가 1일, 출장 3일을 다녀왔다면 일 1.65배에 달하는 심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심사지수 경감 항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휴가 일수표’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누락 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자녀의 사망, 입양에 대한 경감항목은 없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외조부모상의 경우 국가는 3일을 경감항목에서 2일로 규정하고 있다. (별첨#2 심사관 심사지수 경감항목)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특허권에 대한 권리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 자체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특허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이라고 지적하며, “심사관들에게 꼼꼼한 특허심사보다 속도에 치우쳐 밀어내기식 심사를 하게 만드는 제도는 부실심사를 유발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을 요구 했다.

 

<국가별 심사 1건당 실 투입 시간>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

투입시간

12.3

17.9

26.0

26.0

36.4

  *2018년 기준, 중국은 17년 기준 (시간)

 

한편, 한국의 특허심사 1건당 처리시간은 12.3시간으로 유럽 36.4에 비해 1/3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훈 의원은 “최근 융합특허들이 출원되고 특허심사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라며 “심사관의 충원과 함께 선행기술조사와 같은 심사관들의 심사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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