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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연 2억원 전기료 아끼자고 연간 34억 쓰는 LH 태양광 사업

- 9년이 지나야 겨우 손익분기점, 수명 최장 20년밖에 안돼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19년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1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 절감액을 `19년도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7,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956만원, 연 2억3,473만원이다. 반면 올해 LH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한 비용은 34억 원이다. 즉, 태양광 사업으로 연2억 원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절감액의 17배를 사업비로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LH가 제출한 ‘태양광 설치 사업비 대비 전기료 비용절감 간 손익분기점’을 살펴봐도 태양광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19년도 설치비를 기준으로 LH 사업비 대비 9년2개월이 지나야 비용회수가 가능하다. 결국 계속 투입하는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 구조다.

 

LH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06년에는 51억 전액을 국고 지원 받아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시작했지만 점차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어 `19년 현재 국고 지원은 3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30%밖에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동기간 LH 자체 부담 사업비는 0원에서 34억 원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18년도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태양광 관련 성과평가 지표’가 신설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비를 줄이기도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최장 20년에 불과해 폐기물 처리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상훈 의원은“태양광 사업은 비용회수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비를 투입할수록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관계부처는 LH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태양광 설비 사업 수익성도 전수 조사하여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환경공단은 31일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하수처리 ․ 소각시설 ․ 자원회수시설 등 인천지역의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 속 최 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캠페인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직원들과 관내학생 70여명이 모여 승기천 일대를 돌며 환경지킴이 활동 4분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열리는 자원순환 녹색나눔 장터에도 7회째 참가하고, 수익금 130여만원을 전액 YWCA에 기탁하며 함께하는 나눔도 실천하였다. 이밖에도 김상길 이사장 취임 후‘2025년 직 매립 제로’라는 인천시 환경정책에 발맞춰,‘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동참 환경캠페인’도 29일 저녁 6시부터 직원 20여명이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추진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관심을 이끌어 냈다. 김상길 공단 이사장은“인천시 환경공기업으로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