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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현희 의원 수 십년 내가 밥했던 물에서 기준치 157배 우라늄 나오면

- 기준치 이상 장기간 복용하면 위험, 환경부 뒷북행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

[환경포커스] <국정감사> 전현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수도관이 촘촘하게 깔리지 않은 지역에선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으며 2017년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은 1만5천개소로 급수인구는 122만명(전체 급수인구 2.3%)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19년도 2분기까지 실시된 지하수 수질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76곳의 소규모수도시설에서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 됐다. 우라늄은 2019년 1월부터 먹는물수질기준에 포함됐으며, 기준치인 30㎍/L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을 장기간 복용하면 화학적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을 일으키는데 어린이, 노약자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천안의 어느 마을에서는 기준치의 약 157배나 웃도는 4,700㎍/L이 넘는 고농도 우라늄이 검출됐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간 해당 물이 깨끗한 줄로만 알고 식수로 사용해 왔었다. 심지어 좋은 물을 먹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 여주의 어느 마을에서는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기준치의 5배를 넘는 175.3㎍/L가 검출됐지만, 해당 결과에 대한 공지문은 마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당연히 주민들은 우라늄 오염 사실을 모르고 현재까지도 식수로 이용하고 있었다.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하는 마을상수도로서 우라늄 검출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하나, 해당 지자체 역시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게다가 환경부는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그나마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마을상수도로 편입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수도법 상 마을상수도 하한 조건을 삭제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는데, 개선방안을 알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입법이나 의원발의 요청 등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서 우라늄이 많이 검출됐는데, 화강암 분포 지도와 겹쳐 보니 우라늄 지하수는 화강암이 있는 곳과 정확히 일치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라늄 함량이 화강암 지역의 지하수에서 가장 많이 농집 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환경부도 이 같은 현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환경부에 질의했을 때 “환경부는 소규모 수도시설 가운데 마을상수도는 지자체에서 설치·관리·운영 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설치·관리·운영하도록 되어있어 환경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제가 제의되고 난 후에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도 뒤에라도 해결하려고 해 다행”이라고 했다

 

이에 박광석 환경부 기조실장은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방안을 마련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 지자체에 관리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여주시 우라늄 5배가 초과 마을상수도가 있다”고 하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주민들에 고지하고 현재 관내지역은 해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도 답했다.

 

전현희 의원은 “환경부의 늑장대응이 오늘날 지하수 등 소규모 수도시설 방사성물질 오염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민들의 건강검진들 후속처리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환경공단은 31일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하수처리 ․ 소각시설 ․ 자원회수시설 등 인천지역의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 속 최 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캠페인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직원들과 관내학생 70여명이 모여 승기천 일대를 돌며 환경지킴이 활동 4분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열리는 자원순환 녹색나눔 장터에도 7회째 참가하고, 수익금 130여만원을 전액 YWCA에 기탁하며 함께하는 나눔도 실천하였다. 이밖에도 김상길 이사장 취임 후‘2025년 직 매립 제로’라는 인천시 환경정책에 발맞춰,‘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동참 환경캠페인’도 29일 저녁 6시부터 직원 20여명이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추진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관심을 이끌어 냈다. 김상길 공단 이사장은“인천시 환경공기업으로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