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7 (목)

  • 맑음동두천 8.5℃
  • 흐림강릉 12.0℃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11.1℃
  • 맑음대구 14.7℃
  • 맑음울산 13.8℃
  • 맑음광주 12.0℃
  • 구름조금부산 15.8℃
  • 맑음고창 11.0℃
  • 구름많음제주 15.6℃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11.4℃
  • 구름많음강진군 12.4℃
  • 맑음경주시 12.2℃
  • 구름조금거제 13.2℃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김철민 의원, 층간소음 제도개선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총 106,967건 경기도가 가장 많아
- 감사원 감사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부실 드러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사전 인정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 검사를 면제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층간 바닥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시공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사전 인증부터 현장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김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총 106,967건이였다. 연도별 접수는 2015년 19,278건, 2016년 19,495건, 2017년 22,849건, 2018년 28,231건, 2019년 8월 기준 17,114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 21,217건, 인천 6,996건순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분쟁을 넘어서 살인 및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민원 접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제도 전 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환경공단은 31일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하수처리 ․ 소각시설 ․ 자원회수시설 등 인천지역의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 속 최 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캠페인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직원들과 관내학생 70여명이 모여 승기천 일대를 돌며 환경지킴이 활동 4분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열리는 자원순환 녹색나눔 장터에도 7회째 참가하고, 수익금 130여만원을 전액 YWCA에 기탁하며 함께하는 나눔도 실천하였다. 이밖에도 김상길 이사장 취임 후‘2025년 직 매립 제로’라는 인천시 환경정책에 발맞춰,‘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동참 환경캠페인’도 29일 저녁 6시부터 직원 20여명이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추진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관심을 이끌어 냈다. 김상길 공단 이사장은“인천시 환경공기업으로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