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수)

  • 흐림동두천 10.6℃
  • 흐림강릉 17.2℃
  • 서울 10.9℃
  • 흐림대전 12.8℃
  • 연무대구 11.7℃
  • 흐림울산 15.9℃
  • 흐림광주 13.4℃
  • 흐림부산 15.9℃
  • 흐림고창 14.2℃
  • 구름많음제주 16.5℃
  • 흐림강화 11.9℃
  • 구름많음보은 11.7℃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5.4℃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한정애 의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제출·심사 간소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시간 단축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 △(장외영향평가서) 화학사고 시 인근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공정안전보고서)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한 사고예방 중심 자료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하여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하여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 한다. 기존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①, 특성②, 수량③에 관계없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장외영향평가를 제출해야만 했다. 개선안은 사업장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특성 및 취급 수량에 따라 면제대상 및 1군ˑ2군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적 위험성(인화성ˑ폭발성ˑ물반응성 등)이 없고 유ˑ누출 시 외부확산이 없는 고체상 물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없을 정도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서 면제한다. 반면,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1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1군 및 면제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2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장외평가서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구분

종전

개정

1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만)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1) 제출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2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2) 제출

 

유해화학물질 상위하위 규정수량 취급사업장

면제

·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면제

 

유해화학물질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임시 사용시설 등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기업은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공정안전분야 심사생략

 

둘째,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ˑ정비하여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에서 각각 제출했던 기초자료(취급물질ˑ시설목록, 공정정보 등)는 제도 통합으로 한번만 제출하게 된다. 또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대체가능한 자료는 삭제ˑ정비하여 1군의 경우 보고서 분량이 최대 약 40%까지 감소하게 된다.

셋째,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에는 각각 30일로 총 60일이 소요되었으나,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는 경우 심사기간이 절반(30일)으로 단축된다.

 

마지막으로,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컨설턴트 지원으로 작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환경공단은 31일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하수처리 ․ 소각시설 ․ 자원회수시설 등 인천지역의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 속 최 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캠페인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직원들과 관내학생 70여명이 모여 승기천 일대를 돌며 환경지킴이 활동 4분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열리는 자원순환 녹색나눔 장터에도 7회째 참가하고, 수익금 130여만원을 전액 YWCA에 기탁하며 함께하는 나눔도 실천하였다. 이밖에도 김상길 이사장 취임 후‘2025년 직 매립 제로’라는 인천시 환경정책에 발맞춰,‘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동참 환경캠페인’도 29일 저녁 6시부터 직원 20여명이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추진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관심을 이끌어 냈다. 김상길 공단 이사장은“인천시 환경공기업으로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기


"시크릿 부티크" 남보다 더 무서운 가족의 등장! 욕망의 가족 6인방, 밥그릇 전쟁 발발!
[환경포커스] ‘시크릿 부티크’ 김선아-장미희-박희본-김태훈-류승수-류원이 살 떨리는 밥그릇 전쟁을 예고하면서, 그 뒤에 숨겨진 얽히고설킨 ‘데오가 암투 사슬’이 눈길을 끌고 있다. SBS 수목드라마 ‘시크릿 부티크’는 재벌기업 데오가의 총수 자리, 국제도시개발 게이트를 둘러싼 독한 레이디들의 파워 게임을 담은 ‘레이디스 누아르’ 드라마. ‘데오그룹’이라는 재벌기업을 배경으로 권력, 생존, 복수를 담은 스펙타클한 영상과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로 ‘믿고 보는 드라마’로 손꼽히며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방송에서는 데오가가 드디어 ‘국제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공표되면서 10대 그룹으로 거듭날 중요한 기회에 맞닥뜨린 상황이 펼쳐졌다. 특히, 핏줄이 아닌 데오가 사위 차승재(류승수)마저 ‘국제도시개발사업’ 이후 더 커질 ‘데오가’에 욕심을 부리면서 본격적인 데오가 패밀리 6인의 밥그릇 전쟁이 발발했음을 알린 것. 이와 관련 겉으론 가족이지만 어찌 보면 가족보다 더 무서운 ‘약육강식’의 세계, ‘데오 패밀리’ 속 숨은 암투 사슬을 전격 분석해봤다. ●‘시부’ 암투 사슬 최상층 : “이제 돌려받을 차례” 제니장(김선아) vs “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