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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위해 소상공인 세액 30% 한시적 공제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등 10인 이하)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의 30%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은 최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과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 중인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중 8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경제활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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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예산 투명성 더 높인'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2020년 제도변경 사항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지원경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획된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의 개정판으로서, 2020년에 변경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추가한 것이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안내서에는 ‘2020년도 주요변경사항’, ‘국회의원 지원예산’,‘의회외교활동’, ‘국회 시설 및 후생제도’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각 국회의원실 담당자가 손쉽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질문(QnA)’과 ‘서식 및 참고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개선 T/F」를 구성, 의정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과 의정활동 지원예산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T/F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된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는 국회사무처가 매년 제도변경사항을 담아 전 의원실에 배포하여 안내해오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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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 운명, 박시은母, 딸 부부의 입양에 대한 속마음 솔직 고백
[환경포커스] 지난 17일(월) 밤 11시에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 2 - 너는 내 운명’에서는 진태현♥박시은 부부가 2세 준비를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2세를 준비 중인 진태현, 박시은 부부는 결혼 후 첫 산전 검사를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 적지 않은 나이인 두 사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각종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 정액 검사를 앞둔 진태현은 뜻밖의(?) 최신 시설 앞에서 민망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를 지켜보던 스튜디오 MC들도 처음 보는 최첨단 시설에 “신기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잠시 후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압도적 수치의 검사 결과가 공개되며 진태현은 ‘신흥 정자왕’에 등극했다. 이후 ‘연예계 공식 정자왕’ 김구라가 진태현을 향해 예상치 못한 돌직구를 날려 한동안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설전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한편, 딸 부부가 2세 준비를 위해 산전 검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박시은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딸만 넷을 낳았던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는가 하면 딸 부부의 입양에 대해서도 솔직한 속마음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입양에 대한 박시은 어머니의 속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