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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위해 소상공인 세액 30% 한시적 공제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등 10인 이하)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의 30%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은 최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과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 중인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중 8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경제활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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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환경부 차관 취임… “국민 안전·탄소중립·현장 소통으로 새 길 열겠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제1차관에 금한승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한승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재직하며 정책 기획과 기후·대기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경험한 환경행정 전문가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금 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 전환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크홀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해 소관을 따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금 차관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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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7월 12일 토요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정지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동안에는 긴급차량의 통행만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동일하게 우회 운영한다. ’05년부터 운영해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적·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보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한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구간은 청계천로 남·북측 청계광장~삼일교(880m)이며, 운영시간은 토요일 14:00~일요일 22:00, 공휴일 10:00~22:00까지이다. 다만, 매출 감소 및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