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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송기헌 국회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인터넷 감청 통제가 필요성 주장한 관련법안 마련
- 시민단체 지적한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 포함돼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은 10일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관리하고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8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2018.08.30. 2016헌마263 결정)

 

송기헌 의원은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감청의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비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감청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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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예산 투명성 더 높인'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2020년 제도변경 사항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지원경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획된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의 개정판으로서, 2020년에 변경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추가한 것이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안내서에는 ‘2020년도 주요변경사항’, ‘국회의원 지원예산’,‘의회외교활동’, ‘국회 시설 및 후생제도’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각 국회의원실 담당자가 손쉽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질문(QnA)’과 ‘서식 및 참고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개선 T/F」를 구성, 의정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과 의정활동 지원예산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T/F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된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는 국회사무처가 매년 제도변경사항을 담아 전 의원실에 배포하여 안내해오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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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 운명, 박시은母, 딸 부부의 입양에 대한 속마음 솔직 고백
[환경포커스] 지난 17일(월) 밤 11시에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 2 - 너는 내 운명’에서는 진태현♥박시은 부부가 2세 준비를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2세를 준비 중인 진태현, 박시은 부부는 결혼 후 첫 산전 검사를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 적지 않은 나이인 두 사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각종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 정액 검사를 앞둔 진태현은 뜻밖의(?) 최신 시설 앞에서 민망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를 지켜보던 스튜디오 MC들도 처음 보는 최첨단 시설에 “신기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잠시 후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압도적 수치의 검사 결과가 공개되며 진태현은 ‘신흥 정자왕’에 등극했다. 이후 ‘연예계 공식 정자왕’ 김구라가 진태현을 향해 예상치 못한 돌직구를 날려 한동안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설전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한편, 딸 부부가 2세 준비를 위해 산전 검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박시은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딸만 넷을 낳았던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는가 하면 딸 부부의 입양에 대해서도 솔직한 속마음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입양에 대한 박시은 어머니의 속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