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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학교의 학사일정을 연기하라!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령과 장소를 불문하고 전국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직원 68명이 자가격리되고 해당 학교는 폐쇄된 상태이다.

 

이에 조경태 미래통합당(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주일 연기 조치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가 3월 20일쯤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3월 9일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한다면 학생들은 바이러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교실처럼 밀폐된 공간 안에 학생들이 밀집되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고 식사를 하기 위해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학교 급식 또한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한달간 휴교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 상하이시는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교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했고 이런 상화에  교육부를 비롯한 우리정부 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의 학사일정을 최대한 늦출 것을 촉구하며 국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는 자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학생들 중 단 한명의 희생자도 결코 발생되어선 안됩니다. 바이러스를 뒤따라가며 뒷북정책을 펼치고 있는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과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지금이라도 당장 펼쳐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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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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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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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