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1.6℃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10.6℃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12.8℃
  • 흐림고창 4.8℃
  • 맑음제주 12.7℃
  • 구름조금강화 6.5℃
  • 맑음보은 2.2℃
  • 흐림금산 4.0℃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경비원 갑질’ 방지 등 법안 처리

- 공동주택 근무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명령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소위의결
-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
-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논의 끝에 계속 심사 결정

URL복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9일(수)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것이다.(제65조의2 제1항 신설)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비업법」 적용 예외를 두는 개정 내용은 최근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근거로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도록 계고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경비원이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아파트 관리 업무가 마비되거나,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등의 지적이 있어온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여·야 이견 없이 ‘경비원 갑질 방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다만, 경비원이 경비 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개정안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담을 것인지, 「경비업법」에 담을지에 대한 법률 소관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뿐만 아니라 「경비업법」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취지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위 위원들간의 논의 끝에 조응천 소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먼저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처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로 규정되도록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상정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보고 입법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법안소위에서 이를 수용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에도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내용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 등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상정되었다. 소위 위원 간 장시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나, ▲수도권 개발 제한 해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뼈대를 훼손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균형 발전과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규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다. //끝.


환경뉴스

더보기
집에서도 어린이용 환경놀이책으로 환경사랑 배우기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10월 23일 어린이가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친환경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환경놀이책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환경놀이책은 ’나는야, 지구지킴이!‘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등 어린이용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환경놀이책은 ▲나의 생활습관 알아보기 ▲기후변화 및 물 부족 등 환경문제 공감하기 ▲분리배출 및 층간소음 방지 등 올바른 생활습관 안내 ▲새활용(업사이클링) 및 종이퍼즐 맞추기 체험활동지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습관과 개선방안을 이야기로 담은 애니메이션 ’함께해요 환경사랑‘과 올바른 환경습관을 율동과 노랫말로 보여주는 ’환경사랑송‘을 큐알 코드(QR code)로 제공한다. 아울러, 학부모 및 보호자가 체험활동 지도 방안을 참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 한국환경공단 유튜브 채널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공식블로그에서 대국민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환경놀이책 총 1,000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정책

더보기
이수진의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수천만원 성과급 잔치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으면서도, 정작 공무직은 한 푼도 못 받은 사례가 있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수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8개 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공무직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경영평가에 따른 2020년 성과급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임원 1인당 5천 5백 88만원, 국립공원공단은 3천 130만원을 지급했다. 기존 직원들에게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인당 750만원, 국립공원공단은 117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비해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공무직에게 평균 278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20만원, 워터웨이플러스는 123만원을 경영성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공무직 또한 분명한 직원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성과급에서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