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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산업부 R&D 최근 3년간 부정사용액 78억원에 달해

- 올해 6월까지 인건비 유용으로 적발된 금액 19억원 이는 전년보다 1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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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국회]  산업부 연구개발(R&D)의 부정사용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이규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이 78억6천만원(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부정사용 금액은 2018년 18억3천만원(26건), 2019년 27억8천만원(27건)으로 51%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부정사용 금액은 32억4천만원(17건)으로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관리전문기관별 R&D 부정사용 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35억8천만원(40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억9천만원(9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억8천만원(21건)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부정수급으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42억9천만원(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건비 유용 31억2천만원(25건), 납품기업과 공모 3억3천만원(3건), 허위 및 중복증빙 1억1천만원(4건) 순이었다. 올해 인건비 유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1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민 의원은 “매년 정부 및 부처에서 국가 R&D 사업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부정사용은 근절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면밀한 사업모니터링을 통해 R&D 탈취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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