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4일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수질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환경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 「새만금 수질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으로 흘러가는 만경강 하류의 COD는 1단계 수질개선사업 시작 시기인 2000년에 5급수(10.7ppm)였는데 종료시기인 10년 후 2010년 6급수(12.7ppm)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단계 종료시기인 2019년에도 5등급(10.5ppm)을 기록해 사실상 수질 개선사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동진강 하류지역인 <동진강3 지점>은 2000년 6.1ppm에서 2019년 8.5ppm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현재 4급수가 되었고, <고부천3 지점>은 2011년 9.8ppm에서 2019년 10.1ppm으로 별다른 변화없이 모두 5등급(호소기준으로는 6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만금 사업 전후로 어획량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 부분 또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전라북도의 어획량이 일반해면어업의 경우, 새만금사업 전후로 1990년 84,241톤에서 2019년 24,565톤으로 약 71%가 감소하였고, 천해양식까지 포함한 어획량 피해는 1990년 150,234톤에서 2019년 82,664톤으로 약 45%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어업피해는 인접한 충남과 전남이 각각 같은 기간 2.6배와 2.8배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전북 일반해면어업 현황 (1990~2019)>

                                      <전북 천해양식 포함한 어획량 현황 (1990~2019)>

안호영 의원은“새만금은 생태복원을 전제로 한 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현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의 변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만금은 풍력발전·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산업이 들어서는‘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모델 케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