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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 발전 정책 토론회 관심 모아

-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 발전 위해 물 전문가들 머리 맞대
- 지방상수도 관련 제도개선과 국고지원 확대 등 정부정책 논의

지방상수도 관련 제도개선과 국고지원 확대 등 정부정책 논의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 및 상하수도학회, 상수도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하는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 발전 정책 토론회‘가 11월 19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더 스테이트 선유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방상수도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유지관리 및 신규 투자가 어려워 관련 인프라의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 발전을 위해 지방상수도 분야의 ‘한국판 뉴딜’ 실행 등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기반시설 관리법에 근거한 지방상수도 인프라의 지속적인 투자 및 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주제발표는, 먼저 조석훈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과장이 ‘지방상수도 관련 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지방상수도 관련 정책방향 및 국고지원 확대방안을 소개했으며 류재면 한국수자원공사 처장은 ‘지방상수도 분야 K-water의 책임과 역할’ 주제에서 그동안 시행해 온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업 및 현대화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공유를 통해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상수도 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은 ‘한국형 뉴딜 사업을 통한 상수도 선진화 방향’ 발표에서 지방상수도 분야 투자 확대를 ‘한국판 뉴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추가적인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최승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독고석 단국대학교 교수, 강왕희 K-wate 처장, 손영일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등 학계 및 물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방상수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국장은 인사말에서 “수돗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여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기후위기로부터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최상의 정책을 펼치며 정부는 지방상수도 선진화 달성을 위해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고 관심과 애정을 표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 분야 전문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물관리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민 물복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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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우리토마토농장 김정용 대표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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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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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송전탑 갈등, 에너지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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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눈 예보에 따라 강설 대응 1단계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 돌입
[환경포커스=서울] 4일 목요일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4일 목요일 오후 14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적설량에 따라 ▴평시 ▴보강(적설량 1㎝ 미만 예보) ▴1단계(적설량 5㎝ 미만 예보) ▴2단계(적설량 5㎝ 이상 예보/ 대설주의보 발령) ▴3단계(적설량 10㎝ 이상 예보/ 대설경보 발령)로 구분해 대응한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968대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 인력 5,052명과 제설장비 1,145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5㎝ 안팎의 예상 적설량과 영하의 날씨를 고려해 골목길,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하는 등 사전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을 당부했다.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