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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김영식 의원, 국가안보는 뒷전인 언론과 환경단체 비판

- 일부 환경단체·언론의 무분별한 월성원전 정밀지도 유포
-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 통해 안보위협 정보 삭제권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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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국회]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2021년 1월 17일(일), 최근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월성원전 정밀지도와 관련하여 휴전상황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몰지각한 행위로 즉각적인 관련 자료 유포 중단과 삭제를 요구했다.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인터넷 정보게재 과정에서 원전 시설에 대한 정밀지도가 공개되고 있다. 이 정밀지도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따와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 지도는 공간정보관리법 제15조에 의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

김영식의원은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못지않게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를 공개하여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다.”라고 밝히며, “관련 자료를 게재한 언론과 환경단체를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식의원은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 드론 폭격 사태 이후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 공개에 따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정밀지도에 원전 번호까지 표기하여 공개하는 것은 잠재적 위협 세력에게 집안 대문을 열어주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영식의원은 “구글은 국내법(공간정보관리법)이 정하는 국가보안시설들의 정밀지도 제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군 기지, 발전소 등 국가보안시설 관련 핵심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안보위협 정보 삭제권’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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