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 힘(부산 사하을)의원은 오늘(20일)은 국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20일 0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7만 3,518명으로 폭증했고 희생자는 1,300명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와 희생자가 나오게 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1월 23일, 긴급 성명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당시 우한폐렴) 발원국인 중국에 대한 출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중국인 국적 여성 단 한명에 불과했지만 당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달 동안 진행된 청원결과 총 인원은 76만 1,833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눈치만 보던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요지부동이었다.
방역 제1원칙은 감염원 차단인데 그러나 사태 초기부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우를 범하다가 지금의 국내 코로나 사태를 키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는 이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대만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중국인 봉쇄정책을 시행하는 등 자국민 우선 보호 정책을 실시한 결과 현재는 최고의 방역 모범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방역을 세계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니, K-방역이니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대만을 비롯한 베트남, 뉴질랜드 등 현재 코로나를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들의 선진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월 28일 말했던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의 강력하고 발빠른 선제적 조치’는 단언컨대 여지껏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마스크 대란(3월), 백신 확보 지연(12월), 입국자 대상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제출(올해 1월) 등 언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보다 한참 늦은 대응을 해왔고 지금처럼 바이러스를 뒤따라가는 정책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절대로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최근에 감염력이 높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남아공·브라질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해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하며, 방역은 자화자찬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실천적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새로운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즉시 해당 국가의 출입국을 통제하는 등의 즉각적인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방역당국이 미리 갖춰놓을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지난 1년간의 방역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